순천지검, 해운업체 대표 등 25명 기소
여수항을 중심으로 유류세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해운업체 대표 등과 여객선의 출항 전 점검보고서 등을 허위 작성한 운항관리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관피아 척결 특별수사팀(팀장 민기호 부장검사)은 18일 여수지역 해운업계의 구조적 비리를 집중적으로 수사해 7명을 구속하고 1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유류세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해운업체 대표와 이를 도운 유류공급업체 관계자 등 6명을 구소 기소하고, 또다른 해운업체 대표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해양오염방제업체 대표로부터 방제작업 관련 편의 대가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여수 해경 공무원 1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여객선 승선인원, 화물적재한도 등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허위기재한 한국해운조합 여수지부 소속 운항관리자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2명을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해운업체는 불법 취득한 뒷기름을 선박운항에 사용해 세금을 내지 않았음에도 마치 과세유를 공급받아 선박운항에 사용한 것처럼 유류세보조금을 환급받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위와 같은 비리를 빌미로 유류공급업체 대표로부터 5억원을 갈취한 유류도매업자 1명은 공갈 혐의로 구속됐다.
또, 2008년 여수 백도 해상에서 발생한 ‘이스턴 브라이트’호 침몰 사고와 관련 방제작업을 선점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여수해경 방제담당 공무원 A씨를 구속됐다.
한국해운조합 여수지부 소속 운항관리자들은 여객선 등 안전운항의 기본이 되는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했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지난 1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 170-360회에 걸쳐 승선 인원 등 주요 사항이 공란으로 된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확인한 것처럼 서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객 현원, 화물적재량 등 안전운항을 위하여 반드시 ‘출항 전’ 검토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확인없이 ‘출항 후’ 선장이 불러주는 대로 임의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앞으로도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고, 해운업계의 구조적 비리 및 관피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해운업계의 적폐를 해소하고, 민관유착 비리도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운항관리자의 여객선 지도․감독 업무의 중요성을 일깨움으로써 향후 세월호 사건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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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역 해운업계 비리 무더기 적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