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경찰서(서장 박병동)는 경미 형사범 단속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 통로를 마련하여 경찰관의 자의적인 법집행 방지로 신뢰받는 경찰상을 확립하기 위해 시범운영 되어 온 ‘여수경찰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가 지난 27일 6차 위원회를 마지막으로 종료 했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전국 17개 경찰서에서 시범 운영되었으며, 전남에서는 여수경찰서가 선정되어 운영되어 왔다.
심사위원회의 주 내용은 죄질이 경미하여 경찰서에서 자체 선정한 형사범과 경찰관으로부터 즉결심판, 통고처분을 받은 이의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 피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처분을 감경하여 주는 제도이다.
여수경찰서는 이번 심사위원회까지 죄질이 경미한 총 37명의 심사대상자를 선정·심사하여 절도 등 형사범 12명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하고, 경범죄 위반자 중 15명에 대해 훈방처리 하는 등 총 27명에 대한 처분을 감경하여 주었다.
또한 경찰에 형사입건 됐다가 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처분감경을 받은 대상자들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한 결과 단 한건의 청구기각도 없었으며, 이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 역시 선고유예나 소액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타당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됐다.
박병동 여수경찰서장은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에 참여케 하고, 죄질이 극히 경미한 생계형 범죄자들에 대해 그 처분을 감경하여 전과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공감받는 법집행으로 신뢰받는 경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운영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성과 등을 분석·평가하여 내년부터 전국 1급서를 대상으로 확대 운영할지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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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찰서‘경미범죄 심사위회 시범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