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재정진단 향후 4년간 연평균 2264억원 그쳐
가용재원의 절대 부족으로 앞으로 재정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제주도가 선택과 집중에 따른 예산집행과 세정행정의 효율화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특히 급격한 재정감축에 따른 완충 역할을 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을 추진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6일 오후 1시 우근민 도정 출범 이후 현 재정실태를 명확히 진단하고 재정정책 기조를 결정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와 실무 공직자로 구성된 ‘재정진단 T/F팀’을 발족,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개년에 이르는 재정운영실태와 추이를 분석한 재정진단을 실시했다.
진단결과 현재 2006년 지자체 통합으로 인한 일시적 재정총량의 신장 이후 세입은 신장률이 점차 감소추세에 있고, 세출은 인력운영비 등 고정적 경비들이 지속 증가 추세에 있다.
세입의 경우 중앙재원 비중이 높고 자체세입의 신장률이 둔화되면서 지방채로 필요한 재정수요를 충당 중이다.
또 세출은 인력운영비, 중앙지원사업의 지방비 부담 등 고정적 경비 요인의 확연한 증가에 따라 재량사업 여건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를 적용하여 산정한 향후 4년 간 가용재원은 내년 2120억원 2012년 2053억원 2013년 2278억원 2014년 2606억원으로, 총 9057억원 연평균 2264억원 규모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9년 4634억원 대까지 이르렀던 가용재원 대비 49% 수준에 그쳐 향후 민선5기 공약사업 등 새로운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가용재원의 절대 부족이 예상되고 있다.
도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선 자체수입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현행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한 엄격한 심사제도를 도입하고, 과태료 체납액 등의 징수행정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등 세정행정의 효율화에 집중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전국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던 상·하수도 사용료 및 각종 수수료에 대한 요금 현실화를 검토하되, 도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단계적 현실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인력운영비·민간보조금 등 고정적 경비 요인 전반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도 추진한다.
특히 기존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사업을 자제하여 재정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국고 지원의 경우 사업의 종류에 선택적으로 추진하되, 보조율 60% 이내 사업과 단순 공공시설물 확충사업은 억제키로 했다.
기존사업 및 신규사업에 있어서도 사업평가를 통해 성과를 면밀히 분석,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강력한 사업구조조정을 통해 2011년에 1211억원 상당의 세출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행정내부 조직운영 경상경비의 경우 세출조정을 통해 내년 예산을 올해 대비 119억원 가량을 절감시키고, 도로 등 SOC 확충 자체사업비는 전면 재검토를 통해 472억원을 축소시키기로 했다.
기준보조율 제도 정착 및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 등을 통해 민간보조금도 내년의 경우 올해 절반수준인 602억원을 줄이기로 했다.
출연·출자기관의 사업비를 삭감해 34억원을 감축하고, 잠수어업인진료비와 노인장수수당, 장애인고용촉진 장려금 등 조례에 근거한 의무 지출경비 16억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도는 성장동력·환경변화 대응 사업 등 새로운 사업을 위한 가용재원은 여전히 부족하고 급격한 재정 감축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하기 위해 일정 규모의 지방채 발행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재정진단을 실시하여 국가의 조세정책 등 재정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연 1000억원 미만의 한도 내에서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수익과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신규사업을 검토하고 이를 공약사업추진계획과 연계함으로써 민선5기 재정의 성장성과 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 
제주 가용재원 절대 부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