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6978개 사업 5026억 규모…매년 정례화 방침
제주도는 민간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 관리를 위해 지난해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집행 결과를 1일부터 도 행정시 홈페이지를 통해 전면 공개한다.
민간보조사업 집행 결과의 도민 공개는 도가 지난해 부터 도입한 민간보조금전산관리시스템에 D B 구축된 사업별 집행 항목에 따라 공개하고 있다.
이번 공개된 민간보조금 집행 사업은 지난달 5일 기준으로 사업이 완료된 1만6978개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단체보조, 민간위탁금, 민간자본보조 등 5개 과목에 총 사업비는 5026억원 규모다. 세부 집행내역은 소관 부서별로 자료를 요청하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도민 공개는 전국 지자체 중 제주가 최초로 시도하는 것으로, 보조금 제도개혁의 획기적인 일로 평가될 전망이다.
도는 도민 공개를 정례화해 매년 시행할 방침이며 자체 평가회 등을 열어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도는 이번 보조금 집행 결과 공개는 도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 지 도민에게 평가 기회를 부여하고,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비판은 겸허하게 수용하는 계기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번 공개를 계기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시키는 범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건전한 민 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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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조금 집행내역 전국 최초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