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 완화, 이행급여 확대 등을 통하여 비수급 빈곤층을 추가 보호하고, 수급자의 소득변화 시에도 자격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근로유인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12 상반기 확인조사로 인한 보호중지자 중 '13년 제도개선 대상자에 대하여 수급자격을 유지토록 함으로써 자격변동을 최소화하고 동절기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를 확대키로 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부양의무자의 기본재산 공제액을 중위소득 가구의 재산 보유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중소도시 - 108.5백만원 - 136백만원이다.
재산의 소득환산제 개선 - 집만 있고 소득이 적은 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주거용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율 하향 조정했다.
일반재산(주거용 포함) 월 4.17% -주거용 재산 월 1.04%이다.
이행급여 확대 - 정부사업 참여자 위주로 제한적 적용되는 이행급여 특례 대상을 전체 취․창업자로 확대 지원한다.
지원대상 현행,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취업성공패키지 및 희망리본사업 참여자 전체 취 창업자로 확대한다.
이행급여 특례 : 수급자가 근로를 통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생겨 탈수급 하는 경우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까지는 2년간 교육급여 및 의료급여 지원한다.
도는 2012 상반기 확인조사로 인하여 탈락이 확정된 518가구 중 127가구에 대하여 2013년 완화되는 기준을 적용하여 수급자격 기준을 재 산정한 후 일반수급자 또는 이행급여특례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보장중지유예특례자로 보호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에 보장중지 유예특례자로 선정되는 가구에 대하여는 금년말까지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를 지원하는 한편, 향후 2013년 제도개선 확정내용에 따라 계속 적용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도는 이와 함께 보장중지된 가구에 대하여 보장기관이 수급자격 기준을 재 산정한 후 보장중지 유예특례 가구로 결정한 시점부터 보호가 이루어짐에 따라 중지유예 요건이 되는 가구는 바로 수급자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속한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급여중지된 518가구 중 한시유예특례 가구 선정에서 제외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차상위 장애수당 지원(46가구), 의료비 경감 혜택(110가구), 특별생계비 지원(14가구), 기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2012년, 134가구․163,289천원 지원) 등 민간자원연계를 통하여 급여중단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 하는데 힘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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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 보장중지 가구 구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