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일부개정고시
제주도는 4일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간을 위․변조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보관․운반 및 진열한 자에 대한 신고자 포상금 지급금액과 1인당 연간지급 한도액을 일부 증액하고 신고 포상금의 산정 시 가축의 시가 산정방법 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요령이 일부개정고시 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유통기간 경과 등 유통기간을 위․변조하는 악의적이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액을 최고 30만원에서 최고 50만원으로 증액했다.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위반, 영업의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가축을 도살․처리하거나 집유한 자 또는 축산물을 가공․판매한 자 및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간을 위․변조하여 판매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보관․운반 및 진열한 자에 대한 신고자 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1인당 연간 지급액을 최고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지방세법 및 통계청에서 조사하여 발표하는 소비자 가격 제공이 폐지됨에 따라 가축의 시가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결정하도록 하고 검사를 받지 않은 소, 돼지, 닭은 농협 축산정보센터에서 발표하는 전국 경매가격을 참고하여 적용하는 등 가축의 시가 및 축산물 가격 산정 방법을 개선하여 포상금 산정방법의 혼란을 방지했다.
그 밖에도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처리한 자 및 검사를 받지 아니한 식육 판매 등 불법사항에 대한 포상금 지급 대상가축인 소, 돼지, 양, 닭, 오리에 불법도축 신고 활성화를 위해 “말(馬)”을 추가했다.
가축의 도살․처리 및 축산물가공․유통․판매․운송과정에서 발생되는 유통기간 위․변조 행위 등에 대한 신고제도 기반을 통하여 부정축산물 신고 활성화 및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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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축산물 신고 활성화 및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