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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개헌 전문가 토론회 개최

기사등록 일시 : 2017-09-18 18:07:22


제주도는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과제에 대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KCTV제주방송 공개홀에서 ʻ지방분권 개헌 전문가 토론회ʼ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좌 장 - 송재호(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장)이다. 토론자 - 강창일(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익현(한국법제연구원장) 권영호(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확보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이다. 이날 토론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방분권 개헌 논의과정에서 도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 도 분권모델이 담아내야 할 내용․범위․수준 등에 대하여 활발한 토론이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지방분권에 따른 권한 확대에는 책임 또한 따르고, 지방자치는 주민참여가 본질적 요소임을 분명히 하면서, 분권모델 완성을 위해서는 헌법적 지위 확보와 함께 국가사무의 대폭적인 이양이 병행되어야 하며, 제주가 외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이 되는 특별한 자치도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도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도민들의 다양한 참여와 관심을 바탕으로 특별자치도의 분권모델을 완성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오는 20일 오전 10시부터 60분 내외로 KCTV제주방송을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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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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