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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회복사업 등 39개 사업 9,625억원 투입...국비 5,787억원 반영
제주도는 지난해 9월17일, 행정안전부에 제출된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주변지역 지원을 통한 주민 화합·상생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강정마을 지역발전계획 1차 변경안이 지난 2월 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최종 확정됐다고 12일 밝혔다.
강정마을 주변지역 발전계획 1차 변경안은 지난 해 9월 17일 지역개발부서인 행안부에 제출된 후 국무조정실 주관 하에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것이다.
이는 지난 2012년 2월 29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민군복합항 지역발전계획이 확정 된 후 7년만에 변경 조정된다.
최초. 37개 사업(10,771억원) - 변경(안). 39개 사업(9,360억원) - 확정. 39개 사업(9,625억원)이다.
1차 변경된 사업규모는 당초 37개 사업 1조771억원에서 39개사업 9,625억원으로 사업은 2개 사업이 늘어난 39개 사업으로 조정되었으며, 사업비는 최초 10,771억 원보다 1,146억 원이 감소한 9,625억 원으로 반영되었으나 이는 지난 9월17일 행정안전부에 요구한 39개사업 9,360억원보다 부처 협의과정에서 265억원이 증가 되었으며, 사업 기간도 기존 ‘12-‘21(10년)에서 4년이 늘어난 ‘12-‘25(14년)까지로 조정 됐다.
확정된 9,625억원의 사업비 중 국비는 5,787억 원으로 ‘12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된 금액과 변동이 없으며, 지방비는 종전 1,710억 원보다 103억 원이 늘어난 1,813억 원으로 조정 됐다. 민자 사업비는 3,274억 원에서 1,249억 원 감소한 2,025억 원으로 변경 결정됐다.
이번 1차 변경안을 통해 자전거도로 조성, 풍력발전, 습지생태공원 특화사업, 해군박물관 조성, 민군공동 이용시설 조성 등 25개 사업에 5,053억원을 투자된다.
정부에서 수용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지원 확보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달 안으로 자체 사업추진계획 및 국비확보계획 보고회를 개최한 후 강정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39개 사업 중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주변지역 교육환경 개선 현대화, 크루즈 터미널 및 공원조성, 서귀포 의료원 현대화 사업 등 9개 사업은 현재 완료됐다.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신재생에너지 지원, 민군복합형 진입도로 개선, 퇴역함 활용 홍보관 조성, 평화대공원 조성 5개 사업(3,021억원)은 유보 사업으로 결정됨에 따라 오는 6월까지 대체 사업을 발굴해 2차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 고오봉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갈등해소지원단장은 “올해 지역발전계획사업으로 13개 사업에 278억 원이 투자되고 있다”며 “앞으로 공동체회복사업 및 지역발전계획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강정마을 공동체회복은 물론 지역발전 기틀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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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지역발전계획사업 행안부 최종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