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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재단중앙회 200억원 확보 및 신․기보 보증재원 2조원 최대 활용키로
제주도가 대정부 건의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출연금을 추가 확보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정책자금 보증지원 중단위기를 해소하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제381회 임시회 도정질문 과정에서 “대정부 건의 이후 백방으로 요청한 결과, 일단 해소됐다”며 “코로나19 위기를 넘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수단과 방법을 강구했다.
도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재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의 일환으로, 지난 2월 17일부터 담보능력이 없는 소상공인들에 대해 제주신용보증재단의 특별보증을 이용해 융자 지원을 해왔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의 배정금액 2,930억 원 중 보증잔액이 50억 원에 불과해 특별융자 지원을 받기 위해 대기 중인 6,566개 업체의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도는 지난 17일 특별융자 지원 중단사태를 막기 위해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중앙부처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보증재원 확대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기보 보증재원 2조원을 지역신용보증재단에 긴급 투입할 수 있도록 전환했다. 더불어 정부 추경에 7조 5천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도 재해 등 특수상황을 대비한 예비재원 1조원을 활용해 제주도에 200억원을 배정했다.
기존 잔액 50억, 중앙신보 배정액 200억 등 250억원 확보로 500억 원이 보증여력이 가능해졌다.
도는 “신․기보 보증 재원 - 지역신보 재원으로 전환된 2조원(지역재단별 배정 없이 선착순 소진)을 최대한 활용해 상담예약제 및 보증 상담, 심사 업무가 기존대로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도는 정부 추경에 추가로 확보될 재원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관련부처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과 지속적으로 절충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재보증한도액을 충분히 확보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융자 지원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도는 특별융자 지원 시행 후 신청 폭증으로 사전예약 후 장기간 대기 및 보증서 발급 지연이 심해짐에 따라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인력을 보강하고 업무처리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금융지원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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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대정부 건의로 신용보증 중단 위기 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