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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축산업 경쟁력강화 TF 본격 가동
오는 4월 2일부터 영국 런던에서 한·EU 통상장관 회의 통해 양자간 FTA가 최종 타결되고 제2차 G20 정상회의 시 공식선언이 예정됨에 따라, 제주도가 축산업 경쟁력강화 태스크포스 팀을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이번 한·EU FTA 협상 축산 관련 주요 내용은 냉동삼겹살, 냉장삼겹살, 냉장목살 10년 내 관세 철폐를 비롯 현행 25%인 냉동삼겹살 관세의 매년 2.5% 감축, 삼겹살을 제외한 냉동 돼지고기 5년 내 관세 철폐, 관세 36%인 치즈의 15년내 관세철폐 및 TRQ적용, 탈지·전지분유(176%), 연유(89%), 유당(20-49.5%) 등 유제품 10년 이상 유예기간 적용 등이다.
이번 협상안이 비준될 경우 양돈분야는 EU산 돼지고기 연간수입액이 4억698억 달러(농산물 중 1위), 가격은 국내산의 86.6% 수준에서 72.1%로 낮아지고, 수입량 증가에 따라 제주지역 55억원을 포함 1,100억원의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
또 낙농분야는 EU산 낙농품 연간 수입액은 1억3000만 달러이며, 최종 연도에는 479억원의 생산감소가 예상되고, 제주에서는 4억8000만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2007년에 이미 수립된 축산업경쟁력 강화대책 중에서 양돈·낙농분야를 집중 보완하되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축산물 생산 등 경쟁력 강화기반 조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특히 영세농 등 경쟁력 없는 농가에 대해서는 폐농을 유도할 방침이다.
추진일정은 4월 중순까지 대책을 보완하고 학계, 연구기관, 생산자단체, 농가의견을 수렴한 후 25일까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 한·호주 뉴질랜드 간 협상 추진 등 세계 주요국가와 FTA협상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진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책을 보완함으로써 도내 축산농가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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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U FTA 타결 대응책 마련 나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