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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전국 최초 도입…비효율적 예산구조 대대적 개선
제주도는 4일 민간보조금의 비효율적 예산구조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민간보조금 기준 보조율 제도를 도입, 2010년부터 전면 시행한다.
제주지역 민간보조금의 평균 보조율이 전국의 2배 수준에 달하는 등 예산지원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최근 3년 간 자체 보조금이 지난 97년 973억원에서 지난해 1,249억원, 올해 1,595억원 등으로 해마다 200억-300억원 씩 늘어나면서 재정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
또 올해 당초 예산 기준 1,595억원에 대한 평균 보조율이 91%에 이르고 일반회계 민간보조금 차지 비중이 전국 평균 12.47%이나 제주는 22.41%로서 전국 최고다.
이에 따라 도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여 사업 유형별로 '기준보조율 매뉴얼'을 고안, 지원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기 위해 이번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 제도'를 도입했다.
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는 그동안 각 부서와 민간(단체)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기본안을 확정하고 2010년 예산편성 지침에 '13개 목적별 124개 사업유형'으로 세분화해 명시했다.
기준보조율 설정기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거 50% 지원을 원칙으로 했다.
사업의 효율성, 보급·장려성, 시책장려, 취약계층 보호, 그외 지원단가 등을 고려하여 70%, 90%, 정액 지원을 설정했다.
또 일반 경상경비와 자본경비를 구분하여 자본경비는 50% 적용, 공동이용시설 등은 선별적으로 70%를 지원하고 90% 지원은 최소화했다.
도는 이번 제도 도입의 추진목표로 투명성 확보 생산성 증대 비용절감 등 건전재정 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현재 평균 보조율 91%를 75%로 낮춤은 물론 150억±알파 효과 등 감축 구조조정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와 보조금 시스템과 연계한 집행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매년 성과평가 없이 관례적인 지원실태를 보조금시스템과 연계해 자부담과 건전성 등 성과평가를 통한 민간(단체) 자생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내년 예산편성 요구단계부터 민간보조금 기준 보조율을 엄격히 적용 운영할 계획”이라며 "제도의 안정 및 성숙화를 거쳐 오는 2012년 이후에는 법제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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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준 보조율 제도 내년 전면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