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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인감증명서 첨부 제도 폐지
제주도는 올해부터 조상 땅 찾기 신청 시 민원 편의를 위해 인감증명서 제출을 폐지한다고 1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조상 땅을 찾기 위해 대리로 신청할 경우에 위임장과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인감증명서 대신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에 서명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현재 조상 땅 찾기 신청인 중 나이가 많거나 거동이 불편한 자가 많은데 따른 대리신청이 이어지면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 부담이 많아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고 밝혔다.
도는 조상 땅 찾기 대리 신청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재산권 분쟁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위임자에게는 재산 조회 사실을 우편 또는 유선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지난 2000년부터 지적정보센터의 지적행정시스템을 이용해 현재까지 1,183명에게 5,251필지 733만9000㎡의 땅을 찾아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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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 더 쉽고 간편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