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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특별도 출범 후 자치입법 활동 한층 활발
제주도는 25일 조례가 5월 말 현재 406건으로 2005년 말 179건 대비 227건(1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16개 시 도광역자치단체 평균 조례 293건과 비교할 때 가장 많은 조례를 보유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2006년부터 올 5월까지 조례 제정 504건, 폐지 277건, 개정 169건이 이뤄져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자치입법 활동이 한층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 출범으로 단계별 제도개선에 따른 특별법 위임조례 152건이 제정됨으로써 조례 증가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119개 법률 일괄이양이 포함된 4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자치도 조례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앞으로 자치입법 지원을 위해 조례정비 특별 T/F팀을 구성, 운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입법지원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실국별 심사 전담제 운영과 맞춤형·소주제별 법제실무 편람을 제작할 계획이다.
한편 자치법규 입안 공무원에 대한 입법 실무교육과 자치입법 편집기 사용 교육 등을 강화해 4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특별법 위임조례 제·개정 지원을 하는 한편 제주의 특성과 지역실정에 맞는 자치법규 정비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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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조례 406건 전국 광역단체 중 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