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김관용 도지사)는 28일 오전 11시 대한건설협회 경북도회(대구 범어동 ) 회의실서 도와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김기홍), 대한건설협회 도회(회장 이종연),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북도회(회장 김공가) 등 4개 기관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자리를 마련한 계기는 침체 일로에 있는 지역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어떻게 하면 낙동강 살리기 사업 추진에서 지역건설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과 제도개선 과제는 무엇이며 상호 협력·지원가능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최근 지역건설업체는 국내적으로 실물경기의 하강세가 다소 둔화되고, 주가상승과 원화 환율 하락등으로 금융시장이 안정는 모습을 보이면서 건설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하였고,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19.5%를 증가하는 등 상승세를 타고 있다.
지역 건설공사는 공공부문의 조기발주로 인한 건설투자가 상승하고 있지만 민간부문은 저조한 실정으로, 이는 주택건설경기의 장기 침체로 미분양 아파트에 따른 주택건설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지역 건설업체들이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참여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대형공사가 대부분 중앙건설사 위주로 수주됨에 따라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지역업체의 참여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고, 또한, 지역업체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일반공사에 가능한 공구·공종을 최대한 분할토록 하는 방안과 지역 업체의 참여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분야에 대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의 지역업체 살리기 대책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현재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을 20% 명시하고 있으나, 지역업체 1,068개사중 입찰참여업체가 54개에 불과, 지역일부업체 수주 편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효과에 크게 미흡, 건설업계의 불만이 가중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20%에서 40%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권장사항을 신설하는 방안과 낙동강 살리기 사업 13개 공구중 10개 공구가 최저가 입찰방식(300억원이상)으로 발주할 경우 지역업체의 실적만으로 주간사 수주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설계용역시 공구 및 공종을 분할 가능한 공구를 최대한 분할하여 적격심사 일찰대상 공구를 확대하는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의 전문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지역업체가 의무적으로 50%이상 하도급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참여한 기관의 협조를 요청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낙동강 살리기사업에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현실적이며 제도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하도급 세일즈 활동, 관계 법령 개정, 주간사의 지역업체에 대한 배려와 공생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를 위해 도에서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간담회에 참석한 도의회와 건설협회에서도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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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침체된 지역건설경기에 불씨 지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