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지원사업 부실관리로 국고보조금 낭비
포항해양경찰서(서장 박찬현)는 17일 어선에 무선설비를 장착하고도 무선국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로 무전기를 사용하는 어민 金모(54) 씨등 46명을 전파법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허가 없이 무전기를 설치한 H 업체 등 11개소를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입건하는 한편, 어민 일부는 무전기 설치업체와 짜고 허위서류를 만들어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국고보조금 640만원 상당을 편취한 崔모(44)씨등 7명을 국고보조금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어민 金모(54)씨등은 지방자체단체로 부터 국고보조금(자부담20%, 국고보조금 80%)을 교부받아 무전기를 설치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무선국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로 무선설비를 사용한 혐의이다, 이들은 지방자체단체에서 무선설비를 설치한 후 관련규정 등 사후관리에 대해 전혀 교육을 받지 않아 피해를 보았다며 하소연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어선의 선주와 통신설치업자가 짜고 타 선박에 장착되어 있는 무전기의 사진을 찍어 마치 자신의 배에 설치된 것처럼 허위의 준공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척당 80만원 가량 총 640만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난해 부터 국고보조금을 지원하여 무선교신 방식이 서로 다른 어선과 상선 간의 해상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해난사고 발생시 신속히 구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초단파대 무선설비인 VHF/DSC(무선전화 및 디지털 선택호출장치)를 설치해주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어선 현대화 사업으로 추진해 온 <어선 무선설비 장착사업>이 장비설치 후 사후 관리․감독 미흡으로 어민들이 어선에 장착된 무전기를 허가 받지 않거나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관리상의 또 다른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포항해양경찰서는 무선설비지원의 사업자 선정 및 사업 시행방법 등 기준을 명확히 조명하고, 사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국고보조금 추가 부정 수령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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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무선설비 불법장착 및 국고보조금 횡령 무더기 적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