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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석 변호사를 소송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담당관실 송무담당에 임용
경남도가 사상 처음으로 변호사 출신을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도는 그동안 행정5급 공무원이 맡아오던 소송총괄업무를 실무경력 2년 이상의 변호사를 지방계약직 가 급으로 채용하여 3월 1일자로 고준석(39)씨 변호사를 법무담당관실 송무담당으로 임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계약직 채용시험에는 변호사 자격자 7명 등 총 8명이 응모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고 변호사가 최종합격자로 선정됐다.
앞으로 고 변호사는 도 관련 소송업무 수행,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관한 사항, 소청 심사 및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법령 질의 및 해석에 관한 사항, 청문에 관한 사항 등 송무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계약기간은 2년(총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으로 연봉은 5천만 원 정도이다.
고 변호사는 중앙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5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법무법인 등에서 실무경험을 쌓아 현재 부산에서 ‘고준석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도가 송무담당에 변호사 출신을 채용하게 된 것은 소송건수가 2007년 134건에서 2009년 172건, 2011년 192건에 이어 지난해는 198건으로 점차 늘어나는 등 도 관련 소송업무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승소율 제고 등 효율적인 소송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변호사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이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에서도 지난해 9월 법적 대응력 강화를 위한 변호사 채용 권유 공문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바 있어 도내 창원시를 비롯한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변호사 출신을 법무담당 공무원으로 채용을 진행 중에 있거나 준비 중에 있다.
진말연 도 법무담당관은 도가 변호사를 공무원으로 채용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최근 소송업무도 늘어나고 소송 내용도 복잡해 일반 공무원들이 소송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는데 전문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채용되어 그 역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도 공무원으로 최종 합격한 고준석 변호사는 도 계약직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게 된 것은 그동안 법률 현장에서 배운 전문 지식을 적극 활용해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 싶었다”면서,도와 관련한 소송 등 송무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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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변호사 출신 공무원 첫 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