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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공공의료 살리기 신호탄이 된다
경남도는 25일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결정한 이후 야권에서 공공의료 파괴의 신호탄으로 정치쟁점화 하는 등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이에 대해 도는 진주의료원의 폐업은 이를 계기로 서부경남지역 도민들에게 보다 나은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진주의료원 폐업 이후 서부경남 지역의 공공의료서비스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하라는 홍준표 지사의 지시로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여기에 투입될 예산은 진주의료원을 운영할 시 매년 발생하는 손실에 준해 50여억원 정도가 됐다.
또한 유사한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야권과 의료원 노조의 비판과 관련해서는 ‘진주의료원을 살려두고 예산을 투입할 시 직원들의 인건비로 들어갈 뿐 실질적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에 쓰여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하면서 의료원의 폐업은 절차대로 진행될 것임을 확실히 했다.
도가 준비하고 있는 서부경남지역 공공의료 서비스 확충방안에는 의료급여환자들의 민간병원 방문 시 발생하는 수가차액, 진주의료원 입원환자들이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 발생할 수 있는 진료비 차액, 서부경남지역의 보건소에 각종 시설장비 확충 등이 포함 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의료급여환자 수가차액의 경우, 일반건강보험환자들의 진료 시 병원 측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수가보다 의료급여환자들의 수가가 낮은 데서 오는 의료서비스 수준의 차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진주의료원의 경우 연간 1억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도관계자는 이를 서부경남 지역으로 확대할 시 (노조측의 주장처럼) 저소득층 환자들이 굳이 진주의료원까지 오지 않아도 어디서나 질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도 전역으로의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도관계자는 진주의료원 폐업은 도의 재정여건과 진주의료원의 현실이 고려된 행정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일 뿐이며 진정한 공공의료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그 이유로 마산의료원도 적자가 발생하지만 오히려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즉, 마산의료원도 2012년 기준으로 약 10억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했지만 마산의료원이 지역주민들에게 가지는 공공성을 고려할 때 오히려 신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도는 판단의 근거로 진주의료원과 마산의료원의 2012년 경영에 대한 단순비교를 들었다. 즉, 2012년 순수의료수익(장례식장수입이나 건강검진 수입 등을 뺀, 순수하게 환자를 치료해서 얻는 수입)과 의료비용을 살펴보면 진주의료원의 경우 136억 원의 순수의료수익에 135억의 의료비용이 발생한다.
순수의료수익만으로는 환자들의 약, 주사기·솜 등의 재료, 환자의 위생을 위한 청소용역도 불가능하다는 결론이다. 이는 마산의료원과 환자 수에서는 비슷하지만 직원 수가 30명 이상 많은데서 오는 차이라고 밝히며, 이러한 이유로 경영정상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요구했지만 강성노조의 반대로 한 번도 시행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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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은 폐업 마산의료원은 신축 경남도의 숨은 뜻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