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10일 오전 10시 30분 브리핑에서 어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조특위에서 홍준표 지사에 대해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 동행명령에 대해 홍 지사님의 입장은
어제 도의회 신상발언에서 밝힌 바와 같다.어제 오전 불출석 입장을 밝힐 때와 아무 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오늘도 국조특위에 참석하지 않고 도의회에 출석하여 도정질문에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검토한 바로는 국회의 동행명령권은
몇 가지 측면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
첫째, 국회의 출석과 진술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 제12조 제1항의 신체의 자유와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둘째, 헌법 제12조 제3항에 규정한 영장주의에 반한다.헌법 제12조 제3항에서는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불출석의 죄에 더하여 증인의 출석을 강제하고 불응 시 국회모욕죄로 처벌하도록 한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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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동행명령장 거부 입장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