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양경찰서(서장 박세영)는 지난해 8월 13일 공포된 해양경비법 (법률 제12090호) 일부개정 법률이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향후 태풍, 해일 등 천재와 위험물의 폭발 또는 선박 화재 등으로 선박이 좌초, 충돌, 침몰, 파손 등의 위험에 처할 우려가 큰 경우 해당 선박에 대해 이동이나 피난명령을 하고, 이에 불응하면 강제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그동안 재난 등으로 선박의 사고발생 위험이 현저한 경우라도 해양경찰에서는 법적근거가 없어 안전해역에 대피를 유도하는 등의 권고만 할 수 있었을 뿐 실효적인 안전조치를 할 수가 없다. 이 때문에 지난 2012년 8월에 제 15호 태풍 “볼라벤”이 몰아쳤을 때 해양경찰의 대피명령에 불응한 중국어선 2척이 서귀포 해안가에 좌초돼 15명이 사망하는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에 개정 시행되는 해양경비법은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제14조)을 보면 태풍, 해일 등 천재로 인해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 발생 해양오염의 우려가 현저한 경우 해양경찰관이 선박 등의 이동이나 피난 명령 등 안전조치를 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할 경우 선박이나 선원 등에 대해 강제이동이나 피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이번 해양경비법 개정으로 해양사고 위험 선박등에 대해 보다 실효적인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돼 해양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하지만 최우선적으로 국민 스스로 안전규정을 잘 지키고, 긴급한 상황에서는 해양경찰의 안전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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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위험선박 이동과 피난명령,강제조치권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