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형사소송 체계이해와 수사능력 강화 위해 창원지방법원 견학
경남도는 22일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30명이 참여하는 창원법원 이번 견학은 담당 공무원들에게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민․형사재판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형사소송 체계를 쉽게 이해시키고 전문 수사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법원 업무에 대한 이해, 민․형사재판의 절차 청취, 형사재판 참관, 판사와의 대화, 홍보영상 시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특별사법경찰관들이 사건 수사 및 검찰송치 절차 후 진행되는 형사소송 과정에서 평소 궁금했던 사항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현직 판사와 대화의 시간도 마련했다.
향후, 도는 이번 법원 견학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여 시․군 특별사법경찰관까지 견학대상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박환기 도 안전정책과장은 “이번 견학이 특별사법경찰관들의 형사소송체계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능력 향상을 통한 도민 안전확보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향후에도 특별사법경찰 업무능력 배양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먹거리, 환경 등 민생침해행위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신속․정확한 사건처리를 위해 수사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멘토 26명을(창원지검 검사 23명, 도 고문변호사 3명)을 선정하여 범죄행위 성립여부, 사건수사기법 및 신문방법 등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사사례집 발간, 전문교육 실시 등 특별사법경찰관들의 수사 강화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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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특별사법경찰관 법원 앞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