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완수 의원은 3일, 상임위 예산심사에서 정부의 SOC 분야 예산의 대폭 삭감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이것은 정부가 2018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이례적으로 SOC 예산을 전년 22.1조원 대비 20% 삭감한 17.7조원으로 편성한 데에 따른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제전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설비투자의 호조에 힘입어 3%대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건설투자 분야가 두드러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 경제계에서는 더욱 좋지 않은 신호로 보고 있다.
특히, 정부주도의 SOC사업 등 건설투자가 우리 경제성장과 일자리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데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현대경제연구원과 국회예산정책처 등 연구기관에 따르면 건설업의 생산유발계수는 2.225로 제조업 2.110보다 높고 취업유발계수는 13.8명으로 제조업 8.6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정지출승수, 고용승수에서도 다른 어떤 지출보다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SOC예산 삭감이 경제지표에 부정적 영향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박 의원은 “SOC는 단순히 도로, 철도를 확충하는 차원이 아닌 국가경제를 떠받치는 큰 축”이라면서 “새정부의 일방적이고 대책 없는 SOC예산 삭감은 문 대통령표 포퓰리즘 예산 증액에 따른 상대적인 피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어 “정부가 SOC는 이미 포화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세계주요국과의 도로연장, 철도연장 단순 비교는 매우 안일한 인식에 따른 것으로 그조차도 주요국의 교통인프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 따른 오판”이라면서 “정부가 우리나라의 교통체증, 교통사고, 여객부하 등에 대한 문제의식과 개선의지가 있는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삭감한 SOC예산을 국회에서 반드시 복원시켜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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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SOC예산 삭감은 경제의 축을 흔드는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