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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 장모씨 선박안전법, 선원법 위반으로 구속
부산해양경찰서(서장 류영길)는 지난 9.일 오후 7시 48분께 부산 사하구 북형제도 서방 약 3.5마일(북위34-55-48, 동경 128-54-49)해상에서 발생한 동성호(21톤, 부산선적 예인선, 승선원 2명) 침몰된 사건과 관련 상기 선박의 선주인 장모(49)씨를 선박안전법 및 선원법 위반등 혐의로 구속했다.
동성호는 부산선적 예인선으로 지난 9일 오후 4시 10분께 선장 차모씨 등 2명이 승선 후미에 부선 모호(350톤)를 예인코 부산 영도구 물량장에서 출항 전남 목포 영산강으로 항해중 같은 날 부선 선두가 앞서 부선을 예인하는 동성호를 확인하였으나 보이지 않고 예인색(길이 약70미터, 직경 약 50미리미터)만 떠 있어 회수한 후 부산해양경찰서에 신고한 것이다.
해경조사결과 동성호의 임시항행검사증서상에는 타물체의 예인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조건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동성호의 선주 장모씨는 이를 위반한 채 부선 모호를 예인 항해하게 하여 동성호가 기상악화시 무리한 항해로 침몰(선장 차모씨 등 2명 실종)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또한 상기 예인선은 선원법상의 선원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운항, 선원들의 재해보상 또한 전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부산해양경찰서에서는 구속한 선주 장모씨가 침몰 실종된 선장, 선원 유족들에게 선원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상 합의도 하지 않은채, 선장의 과실로 침몰이 되었다고 유족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등, 선박 소유자로서 보험 미가입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물어 구속 하고 또한 선원의 생명 및 선박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와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항해조건을 위반하여 운항하는 선박 및 선원 보험 미가입 선박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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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보험 미가입, 등 운항중 예인선 침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