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조종면허 미갱신자 과태료처분 조항 삭제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송나택)는 9일 레저활동인구 증가와 더불어 빈번한 안전사고로 인해 지난 3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갱신을 골자로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이 이달 1일부로 소폭 개정되어 기존 조종면허 갱신기간을 넘은 대상자들에게 부과되던 과태료처분조항이 삭제됐다고 밝혔다.
7월 부터 조종면허 미갱신시 부과되는 과태료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레저이용객들이 안일한 의식을 가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조종면허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조종면허를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경고를, 그 후로 8개월을 초과하면 면허정지를 받게 되며 총 11개월의 갱신기간을 초과하게 되면 면허가 취소되는 등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법 그대로이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포항해경은 밝혔다.
조종면허갱신기간 조회는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http://wrms.kcg.go.kr) 을 통해 개인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면허갱신시 조종면허증갱신교부신청서, 구 면허증(분실시 사유서로 갈음), 사진 1매 등이 필요하다.
또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갱신의 경우 자동차운전면허와는 달리 3시간가량 수상레저개정법령 및 레저활동시 안전수칙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한편, 영구면허였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된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면허발급일 기준으로 7년째 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하도록 되어 있다.
| 
수상레저안전법 소폭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