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양경찰청(청장 이정포) 광역수사팀은, 18일 선주와 엔진수리판매업자, 수협공제보험, 선박안전기술공단 담당자들이 조직적으로 합세하여 경미한 엔진고장을 해난사고로 위장, 수리 가능한 손상을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인양 과대하게 부풀려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수협공제 보험금을 받은 15명을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무더기 입건, 이들 중 3명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해해양경찰청에 따르면, 경남 통영선적 어선 K호(79톤) 선주 정모(56)씨등은 지난해 1월 제주근해에서 조업중 경미한 엔진고장을 일으키자 보험금을 받아 엔진을 신품으로 통째 교환할 목적으로 엔진수리판매업자들과 짜고 폐품 처리된 엔진부속품을 고장 난 K호에서 분해한 것처럼 위장하고,엔진수리판매업을 하는 J사 대표 정모(51)씨는 선주의 부탁을 받고 수리보다는 통째 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은 돈을 들이고도 수리하면 사용이 가능한 것을 1억원의 수리비가 소요된다.
허위 서류를 꾸며 수협에 제출하고, 사고를 위장 전손처리 폐기된 K호 엔진의 제조번호, 기관마력을 그라인더로 갈아 지우고 새로운 제조번호와 기관마력을 “펀치”로 새겨 넣는 방법으로 마치 수입중고 엔진으로 세탁 위조하여, 지난해 3월 보험처리 한 또 다른 어선 K호에 3천만을 받고 매각처분하고, 수협중앙회 C공제보험지부 손해사정인 송모(45)씨는 폐기된 엔진부속품을 사고선박 부속품으로 위장되어 있음에도 형식적인 현장조사와 처음부터 사고가 부풀려 졌음을 알면서도 눈감아준 엉터리 손해사정으로 보험지급에 필요한 허위 사실의 서류를 작성 보험금을 지급했다.
선박안전기술공단 검사원 김모(55)씨등은 문제의 어선K호에 설치될 엔진에 대한 중간검사도 하지 않고 선박검사증서를 발급하고, 엔진수리업자 정모씨가 제조번호 등을 위조한 엔진임에도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지 않고 버젓이 예비검사와 정기검사를 합격시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 사기행위를 도와주므로,엔진수리업자와 손해사정인 그리고 선박검사원들이 선박 3척에 대한 보험금 2억여원을 부정하게 챙길 수 있도록 일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해해양경찰청은, 이번사건의 수협공제보험금은 정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음을 감안 보험담당자나 선박검사원들이 철저한 관리로 국민의 혈세가 헛되게 낭비되지 않도록 부단한 감독이 요구됨에도 견제할 공공기관까지 가담 관행처럼 부정하게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는 점을 중시하고 이와 같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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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공제금 가로챈 보험사기단 적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