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만 있는 유령건설업체를 운영하면서 최근 5년간 260억원 공사수주
서해해양경찰청(청장 이정근)은 회삿돈 12억 3천만원을 횡령하고, 인건비 등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공사금 2억원을 가로챈 현직 충남 군 의회의장 A모(54)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A모씨와 공모한 건설입체 직원 B모(51, 여)씨 및 자격증 알선업자 C모(71)씨 등 39명을 사기 및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서해해경청에 따르면, A모의장은 4개의 건설업체를 자신이 실제로 운영하면서, 2007년 8월부터 2009년 5월까지 11건의 관급공사(총 공사금액 31억여원)를 불법하도급 받은 후, 원청업체로부터 지급받은 하도급금의 일부를 몰래 빼돌려 부동산 구입자금과 수천만원대의 계금 납입에 사용하는 등 총 12억 3천만원을 횡령하고, 충남 모 수협에서 발주한 위판장 공사와 관련하여, 선원 이모(49)씨 등 총 33명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공사기간 중에 노무자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 지출내역서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총 2억여원의 공사비를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고 전했다.
A모의장은 지방공무원법상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어, 이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친인척 및 직원들을 건설사 대표로 등록한 후, 법령상 건설업체의 등록기준을 맞추고, 공사입찰에서 시공능력평가를 잘 받아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기술자 30명으로부터 1인당 많게는 3,000만원의 대여료(총 1억5천만원)를 지불하면서 각종 건설기술자격증 등을 대여받아, 최근 5년간 약 260억원의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해양경찰청 수사과장 김희태 경정은 군의장이 기술자 없이 수 십개의 자격증을 대여 받아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한 결과 이와 같은 혐의를 밝혀냈으며, 앞으로도 권력형 토착비리 척결차원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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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공사비 14억 가로챈 현직 충남 모 郡의장 검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