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양경찰청(청장 김석균) 광역수사팀은 낙동강 일원에서 내수면어선을 구입 등록하고 어업권을 보유하면 정부의 4대강 개발사업 보상에 포함될 수 있고, 선박통제기관의 입 출항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내수면어선은 일정한 자료 없이도 면세유류 구입카드만 발급 받으면 연간 배정한도량 내에서 지정된 주유소를 통해 언제든지 면세유를 공급 받을 수 있다는 관리소홀을 틈타 내수면 어선을 구입한 후 조업실적을 부풀려 4대강 보상에 대비하고 면세유(휘발유)를 부정하게 수급하여 지인들에게 판매하거나 자신들 차량에 사용, 수천만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부산 인근의 A농협조합장과 B업체 대표 등 12명의 어업허가 연장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C어촌계장과 담당공무원을 입건 수사 중이다.
31일 남해해경광역수사팀에 따르면, 낙동강 일원의 어족자원 고갈에 따른 어획 부진으로 실제어업에 종사하는 선박은 소수임에도, 4대강 사업 보상을 노리고 있는 타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인과 A농협조합장 등 12명은 어업허가만 유지 해오면서, 내수면어선에 공급되는 면세유(휘발유)는 비교적 수급절차와 지도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는 점을 이용, 실제 조업을 하지 않아 자신들의 어선에 배정된 연간한도량을 모두 소비할 수 없게 되자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면세유(휘발유) 약230,000리터, 시가 약3억6천5백만원 상당을 자신들의 어선에 사용할 것처럼 공급받아 판매처분하거나 차량에 사용했다.
어업용 면세유류 사후관리 감독 기관은 B시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수산사무소장임에도, 그간 관리나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과 같은 지역 내수면어선 소유자 60여명도 면세유(휘발유)를 부정 사용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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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상노린 어민 둔갑 면세유 빼돌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