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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대로는 안 된다

기사등록 일시 : 2006-12-16 15:20:40


자유민주주의의 원리, 원칙으로 돌아가야 수출이 1백억 달러만 되면 대한민국도 잘 살게 된다던 것이 어제 같은데 우리나라는 올해 3천억 달러의 수출 목표를 달성했다고 모두들 만세를 부르고 있다. GDP는 2만 달러를 넘었다고 정부 측의 발표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어찌하여 국민경제는 나아지기는커녕 더욱 허덕이고 있는가. 물론 통계숫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통계상의 경제발전과 실질적인 발전 사이에는 엄청난 괴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돈 잘 쓰는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된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극소수이고 국민 다수는 한국 경제에 대한 위기의식마저 저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가 밥을 굶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경제의 전문가가 아닌 일반 상식인의 눈에도 오늘의 경제정책에 일관성이 없어서 질서자체가 뒤죽박죽이라는 느낌이 든다. 부동산 투기를 막아 보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나무랄 생각은 없지만 그것도 정도 문제이지 경제의 목을 졸라 경기가 죽어버리면 그 피해가 엄청날 수밖에 없는 일이다. 같은 나라 안에 마치 두 종족이 살고 있는 것처럼 강남과 강북을 갈라놓고 “가진 자에게는 고통을 주겠다”라는 식으로 경제정책을 꾸려나간다면 가진 자 만이 불안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못가진 자도 희망을 잃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진정 시장경제에 바탕한 자본주의, 더 나아가 그런 체제하의 자유민주주의를 해야 하는 것이라면 우선 “백화만발”(백가지 꽃으로 하여금 활짝 피게 한다)이라는 원칙하에 경제정책을 꾸려나가야 할 것이다. 설악산 대청봉을 향해 올라가다가 길을 잃었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재출발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들었다. 공연히 헤매지 말고 자유민주주의의 원리, 원칙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http://www.kimdonggi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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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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