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끌어 무산시키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어
한나라당은 2월 심의약속이 아닌 제도 도입 의지부터 밝혀야
한나라당이 로스쿨 법률안을 검토하기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꾸리고 한나라당의 안을 마련한 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안과 함께 심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14일 한나라당의 결정은 법률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하겠다는 것보다는 로스쿨 제도 도입을 무산시키기 위해 시간을 끄는 명분없는 술책으로 어찌보면 지겨울만큼 반복한 논의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것이다.
로스쿨 제도 도입을 무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이미 진행된 바 있는 국회 차원과 같은 당 소속 의원들 차원의 공청회와 지난 2월-4월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의 논의과정마저 무시한 것이다.
국회에 로스쿨 관련 법률안이 제출되기 전인 사법개혁위원회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단계에서의 논의과정은 빼고 국회차원의 논의현황만 살펴보아도 로스쿨 도입 논의는 반복에 반복을 거듭했고 제기되는 주장들은 모두 검토됐다.
한나라당 소속 황우여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던 국회 교육위는 지난 2005년 11월 22일 교육위 차원의 공청회를 열기로 하였고, 실제 올 2월 15일 교육위는 변호사단체 대표까지 참여한 공청회를 실시하였다. 그 후 한나라당 소속 교육위원인 이주호, 이군현, 임태희 의원은 지난 2월과 3월에 열린 세 차례의 법안심사소위(2.21, 3.2, 3.20)에서 정부제출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정부안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 소속 개별 의원들을 통한 공개적인 토론과 검토기회도 거쳤다. 예를 들어 작년 11월 3일 한나라당 소속 황우여 의원(당시 교육위원장)은 “바람직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지난 9월 1일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도 공청회를 개최하여 로스쿨 제도 도입의 효과와 문제점에 대해서도 토론을 벌인 바 있다.
한나라당 내부 차원에서, 그리고 한나라당도 포함된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여러 차례의 공청회와 세미나를 했고, 또 제출된 법률안에 대한 심사까지 상당히 진척시켰다. 국회와 한나라당 차원의 범위를 넘어, 사법개혁위원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법조계와 법학계, 그리고 시민사회계 차원에서의 공청회와 전문가토론까지 살펴보면 그 과정은 셀 수 없이 많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한나라당이 태스크포스팀에서 검토하겠다는 주제들은 사실 지금까지 수 차례의 공청회와 전문가토론회 등에서 모두 제기되어 검토된 것들이다. 멀리는 지난 1995년 김영삼 정부시절부터 법률가 양성제도의 개혁과 로스쿨 제도 도입을 검토하였는 바, 로스쿨 제도와 관련된 모든 주장들은 이미 다 공론의 장에 나와 토론을 거친 것들이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이 지금까지의 상황이다.
사정이 이러한데, 한나라당이 처음부터 다시 하자는 것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격’이고,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공청회와 같은 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이었던 상임위 차원의 논의과정마저 손바닥 뒤집기마냥 쉽게 무시해버렸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내에서 법률가 양성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일부 합리적 목소리는 법조출신 의원들의 횡포에 완벽히 묻혔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한나라당의 태도가 정말 로스쿨 제도 도입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하겠다는 차원, 또는 정부 제출 법률안의 일부 문제점을 수정하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로스쿨 제도 도입 자체를 무산시키겠다는 일부 법조출신 의원들의 고집스런 행동이라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
물론 로스쿨 제도 도입을 강력히 주창해 온 참여연대도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에는 독소조항이 있음을 지적해왔고, 이를 국회가 수정해주길 매우 기대한다. 그러나 다시 지적하건대 한나라당의 태도는 정부 제출안의 일부 문제점을 수정하기 위한 시간을 갖자는 것이 아닌, 법안심의를 거부하기위한 시간끌기, 명분만들기에 불과하다.
한나라당의 태도는 기말고사를 보기 싫은 학생이 시험자체를 무산시키고자, 시험공부 기간을 더 달라고 하는 격은 아닌가 싶다. 한나라당이 정말 책임있는 정당이라면, 로스쿨 제도 도입에 대한 지난 10년간의 논의 경과와 결과부터 스스로 공부해보길 바란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지겨울만큼 반복된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비생산적이고 무책임한 태도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도입을 국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법률안을 심의한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로스쿨 제도 도입의 의지부터 밝혀야 한다.
로스쿨 도입논의 밝혀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