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가 일어난지 만 2년이 넘었지만 철거민의 눈물은 그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28일 용산참사 당시 망루농성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철거민연합 남경남 전 의장에 대해 징역 5년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참사 현장에서 농성을 벌이다 구속된 철거민들에 이어 남 전 의장에게도 중형을 확정했다.
진보신당 부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사법부는 용산참사의 본질과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한 진실을 외면하고 철거민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웠다. 결과적으로 화재 발생의 원인과 책임도 철거민에게 있고, 경찰의 공무집행도 정당하다는 판결이다.
과잉 진압의 책임은 경찰 누구 한 명도 지지 않은 채 철거민에게만 죄를 씌우다니, 사법부는 주거권을 위한 철거민의 싸움을 무슨 '자해행위'로 보는지 의문스럽다.
전국에서 진행 중인 대책없는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철거민은 오늘도 양산되고 있다. 지난 25일 새벽 용역업체 직원들이 서울 동작구 상도4동 철거지역에 들이닥쳐 철거를 자행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은 당장 철거해서는 안 되며노동부의 석면검사 필증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용역들은 노동부 담장자도 없이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망치로 부수는 등 철거를 집행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지겨운 말이 이제는 진리가 되었나 보다. 무책임한 지자체의 발뺌과 건설업체의 폭력 철거 앞에서 제2의 용산참사는 전국 곳곳에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평범한 대한민국 서민이 철거민이 되고 왜 자기 집을 지키기 위해 싸울 수밖에 없는지 눈곱만큼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법부의 무능함이 개탄스럽다.
| 
전철연 전 의장 징역 5년 확정 용산은 지금 울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