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를 통해 낱낱이 의혹 밝혀야

민주노동당 부산시당은 6일 논평에서 부산저축은행의 막장 금융드라마가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이번에는 정부 당국이 부산저축은행의 분식회계와 대주주 불법행위 등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4일자 보도 해명자료를 통해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가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공동검사를 벌여 2조 1천억 원 규모의 불법 부당 행위 관련 사실을 모두 파악 하고 있고, 특히 부산저축은행이 8,791억원 상당의 PF 대출을 일반대출로 분류하고, 3,188억원의 연체이자 정리 목적의 증액대출 행위 등 분식회계 관련 사실을 감사결과 보고서에 포함시켰고, 관련 자료는 대검 중수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해명은 금융감독원이 부산저축은행의 비위 사실을 밝히지 못했다는 기존 주장과 전혀 다른 내용이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대검 중수부에 저축은행 상황관리팀을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던 시점보다 6개월 이전에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감사원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금융감독원이 조단위의 천문학적 비리를 발견하고도 묵인했거나, 검찰이 이같은 비리를 통보받고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다.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단순 부실로만 알았던 저축은행 문제가 캐면 캘수록 상상을 넘는 비리와 부패로 얼룩져 있다는 사실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다. 급기야 부산저축은행을 비호하고, 금융감독원과 검찰의 수사를 콘트롤 할수 있는 '초거물급' 비호세력이 누구인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우리는 지난 논평에서도 밝혔듯이, 국정조사를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태의 전말을 밝힐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금융당국과 감사원, 검찰 등 관계기관들이 지난해 이 같은 비위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한통속'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는 이미 신뢰를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