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4일 오전 10시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이정희 대표, 권영길 원내대표, 이혜선 최고위원,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이 참석 교사 공무원 공안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주노동당 지도부 동조단식 기자회견문>
민주노동당은 이날 검찰의 무자비한 정치탄압을 막기 위해 끝까지 전교조 공무원노조와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교사, 공무원, 진보정당에 대한 도를 넘은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 2009년부터 정권에 비판적인 진보세력을 와해시킬 목적으로 이루어진 검찰의 수사는, 2011년 정부 여당의 각종 추문과 비리로 위기가 고조되자 더욱 극악해지고 있다.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진보정당에 대한 후원금 수사와 함께, 정권의 전방위적 진보진영 탄압이 본격화 되고 있다.
이 정부는 검찰을 앞세워 한 달에 5000원에서 2만원의 소액정치후원금을 낸 평범한 민주시민이자 양심 있는 교사, 공무원들을 마구잡이로 수사하고, 진보정당의 숨통을 조여 오고 있다. 이는 이미 지난 1월, 1심 재판부로부터 대부분 무죄와 면소 판결을 받았던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다.
검찰은 법원의 판결조차 무시한 채 1500명의 선생님들과 400명의 공무원, 총 1900명의 대규모 인원에 대해 전방위적 강압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학기 말에 학생들을 돌보느라 빠듯한 교사들이 출두 시한을 미뤄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무조건 출두할 것을 강압하고 있다. 무엇 때문에 이토록 급하게 대규모 인원을 수사해야 하는 것인가.
그간 검찰은 별건수사라는 사회적 비난에도 아랑곳없이 마구잡이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사건과 무관한 자료까지 탈취해갔다. 심지어 노조 간부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계좌추적, 핸드폰 추적, 이메일 압수수색 등 인권유린까지 서슴없이 자행해 왔다. 검찰의 비민주적이고 강압적인 수사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이 검찰에게 준 수사권은 이렇게 칼 휘두르듯 아무에게나 휘두르라고 준 것이 아니다. 진보진영 탄압에 앞장서 선량한 교사와 공무원에게 칼날을 들이대지 말고, 정부여당과 일부 고위층 관료, 거대 사학재단들의 부패 비리에 날선 칼을 들이대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검찰의 강압수사에 굴복하지 않고, 광범위한 진보진영 탄압에서 1900명의 교사와 공무원들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검찰의 강압 수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 공무원에 대한 법률적 지원과 공동 투쟁, 국회에서의 법 개정 활동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해 교사, 공무원의 소액 다수 정치 후원금 문제에 논란이 다. 교사와 공무원을 포함한 우리 국민 누구라도,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법이 보장한 소액 후원금을 통해 어려움 없이 표현할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OECD 국가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후진적인, 교사,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법들을 조속히 개정할 것이다. 민주 시민으로서 교사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오늘 이 시간부터 민주노동당 지도부 전원은 전교조, 공무원노조 지도부와 동조 단식을 결의하고 강력한 연대를 표명한다. 절체절명의 각오로 진보진영에게 겨누어진 정권의 칼을 걷어치우고,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확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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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공무원 공안탄압 중단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