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법 처리 정국이 어수선하다. 반값등록금 실현 노력은 실종됐고, 취업후학자금법(ICL)의 일부 손질로 국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다.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소위는 등록금 법안 관련 안건을 논의한다. 정부와 여당은 ICL 개선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시키고 있다. 민주당 역시 이 논의구조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대단히 우려스럽다.
대학생과 학부모들은 8월 국회를 반값 등록금 국회로 개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선 고등교육교부금 도입, 등록금 상한제 실현, 사립대학 적립금에 대한 규제 등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국가 재정의 투입 규모와 방식이 논의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고등교육 재정의 80%를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하는 현실이 바뀌지 않는 이상 등록금 문제 해결은 요원하기 때문이다.
지난 1일 법안소위의 논의과정과 오늘 법안소의의 상황을 보면, 여야간 논의가 문제의 핵심을 빗겨가고 있다는 의구심을 접을 수 없다.
한나라당에 묻는다. 대선공약이었던 반값 등록금 실현도 헛말이고 황우여 원내대표의 반값 등록금 도입 약속은 말잔치였던가.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선 대출 이자가 아닌 등록금 금액 자체를 줄여야 한다. 반값 이자 방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반값 등록금을 논의할 수 없다면, 8월 국회 등록금 논의는 공전과 파행을 면치 못할 것이다.
민주당의 태도 역시 의구심이 있다. 정부여당이 생색내기 이자감면에 민주당이 장단을 맞추려 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이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포기하려는 것은 아닌지, 정부재정의 적극적 투입 없이 대학 구조조정에만 의존하려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런 상황이다.
반값 등록금 책정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는 와중의 정부여당의 생색내기에 야당이 동조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외면하나.
고등교육재정교부금 도입, 등록금 상한제 도입 등 여야에서 제출된 반값 등록금 방안을 이번 8월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 발등의 불끄기 식의 등록금 논의는 국민적 분노를 더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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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등록금 대신 ICL 이자 손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