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구한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결국 발부됐다.
민주노동당은 10일 논평에서 법원은 곽 교육감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근거를 댔지만, 이는 검찰의 주장을 고스란히 대변한 것일 뿐이다.
오히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등 불법적 행태에 법원이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으로 매우 유감이다.
결국, 검찰의 여론몰이에 법원의 공정성이 흔들리고 객관적 판단이 흐려진 것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힘들 것이다.
진보적 교육정책은 시대적 대세이며 변함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민 전체의 뜻임을 확인한다. 만약 곽 교육감 구속수사를 진보적인 서울시 교육정책 흔들기에 이용하려 한다면 누구라도 민심의 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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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교육감 구속영장 발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