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이현오
김태우 통일연구원장, 북한 김정은 체제 분석과 국민의 통일의지 필요성 강조
[국제외교안보포럼]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자 당제1비서겸 당중앙군사위원장, 인민군사령관으로 노동당과 군을 장악한 3대 세습 황태자 김정은 체제의 특징과 정책방향을 어떻게 봐야할까?
이에 대해 김태우 통일연구원장은 김정은 체제의 특징을 크게 다섯 가지로 분석했다.
첫째는 고모인 김경희와 고모부 장성택이 집단 섭정에 나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이 같은 섭정체제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며 둘째, 김정은을 둘러싼 주변 인물(최룡해 총정치국장, 리영호 총참모장, 김원홍 안전보위부장, 리명수 인민보안부장, 김영철 정찰총국장 등)들을 대거 군 출신으로 중용하고 있어 선군정치는 지속될 것이며 셋째, 당을 크게 정비하고 있어 국방위를 중시했던 김정일에 비해 당 및 중앙군사위 강화를 통해 당 영도체제가 강화될 것이며 넷째, 감시 및 공안기구를 장악함으로써 체제생존을 최우선시 하고 마지막 다섯째로 강력한 공생체제를 유지해 핵을 고수하며 개혁개방을 거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주변의 힘있는 세력을 그대로 끌어안음으로써 자신의 권력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는 것이며, 군부 최고 핵심을 포함한 북한의 기존 권력자들 또한 황태자 김정은을 그대로 옹위해 자신들의 위치를 그대로 지키려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북한의 개혁개방과는 거리가 멀고, 자신들의 체제 생존을 위해서는 핵무기 폐기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다.
▲ 김태우 통일연구원장. 김태우 원장이 국제외교안보포럼 제559차 조찬 강연회에서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 등을 역설하고 있다. ⓒkonas.net
김태우 통일연구원장은 3일 아침 서울 송파푸 가락관광호텔에서 열린 제559차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주최 강연회에서『통일로 가는 길』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최근 북한 동향 등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전망 등을 통해 현상을 짚고 정치권의 대북정책 공감대 형성과 우리의 안보 국방현실 등과 함께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민적 의지와 통일의 당위성 등을 역설했다.
김 원장은 더불어 북한의 대외정책을 전망하면서 지난 4월13일 중국과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 3호'를 발사함으로써 중국과는 다소 뻘쭘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경제적 측면에서는 중국 의존이 심화되고, 군사적 측면에선 독자적 영향력 확보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미국과는 대화와 협상을 모색하는 한편, 대남측면에서는 현 정부와 기존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 적정수준의 긴장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큰 빅딜의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했다. 이는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음 차기정부를 의식하는 것 일수도 있다고 봤다.
김 원장은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 전망을 단기 전망과 중장기 전망으로 구분하면서 단기적 전망으로는 중국의 지지하에 안정을, 그리고 중장기 전망으로는 불확실성과 유동성으로 대별했다.
특히 단기전망에서는, 우리사회 전문가들도 크게 두 부류로 양분되고 있다고 대북 전문가들의 분석을 예로, 당장은 중국과의 연대로 중국이 받쳐주고 있고 김정일 추모분위기가 압도하고 있어 크게 변화는 없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중장기 전망에서는 불확실성과 유동성이 커질 것이라며, 정통성 면에서 우상화의 한계와 지도력의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경제면에서의 사회주의 경제 붕괴와 시장경제, 대중의존에 한계가 올 수 있다고 했다.
김 원장은 중국과의 연대에 있어서도 중국 관계자들과의 대화 접촉을 예로, "중국사람들도 북한에 대해 피로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중국이 언제까지 북한을 도와줄 것인가? 무한정 김정은 정권의 안착은 아닐 것이다"며 "모든 가능성이 다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능한 시나리오로 ▲집단섭정체제의 지속 ▲집단지도체제 ▲권력투쟁, ▲봉기 ▲내란 및 혼란 ▲봉기 등과 같은 "모든 가능 시나리오를 상정할 수 있다. 이런 것에 대비하면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통일과 관련해서는 '독일통일의 6대요인과 우리의 과제'를 통해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특히 젊은 계층에서는 과다한 통일비용을 문제삼아 통일을 회의적 시각으로 보고 있는데 대해 분명한 목소리를 냈다.
▲ 강연에 앞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김 원장. 이 날 강연회에는 100여명의 국제외교안보포럼 회원들이 참석해 북한체제의 미래, 우리 국민의 통일역량, 해외 한인들의 통일대비 역할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konas.net
그는 통일비용에 대해 "아무리 통일비용이 많이 든다해도 분단으로 인해 들어가는 비용에 비할 바가 없다"면서 2010년 3월의 천안함 폭침과 11월 연평도 포격도발을 예로 "통일편익 대 통일비용을 분석, '통일의 가치'를 인정한다면 비용은 없다고 했다.
더불어 통일의 세계사적 의미와 민족사적 의미와 함께 "통일비용을 걱정하는데 한마디로 세발의 피다. 지금도 대한민국이 세계 15위의 경제대국으로 무시하는 나라가 없는데, 통일되면 그 의미는 더욱 크다"며 독일 통일과정에서 서로 정당이 다른 브란트 수상과 콜 수상, 그리고 겐셔 외상과 같은 통일 지도자들의 역량과 서독 국민의 통일 의지 등을 부각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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