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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청소녀 성폭행사건에 대한 무지와 편견

기사등록 일시 : 2012-05-24 22:57:19


부제목 : 무죄판결을 자행한 대법원의 인권유린을 강력 규탄한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 23일 지적장애가 있는 여고생A양을(피해당시 17세, 지적장애3급)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등)로 기소된 태권도 관장김모(37)씨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의 취지로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지적장애 여학생 피해자 진술에 대해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간음죄의 요건인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의문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적장애에 대한 무지로 인해 지적장애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장애인 성폭력사건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남성중심적 잣대로 판결하여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는커녕 명백한 성폭력을 저지른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을 참담히 짓밟고 우리사회 여성장애인의 인권이 계속해서 유린되는 빌미를 준 처사이다. 자난해 9월 영화 도가니이후 우리사회는 장애인 성폭력 문제로 분노에 들끓었고 사회적 해결에 대한 강도 높은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변화의 시점에,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찬물을 끼얹고 성폭력 도가니로 몰아넣는 어처구니 없는 만행을 저지른다.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24일 계속해서 자행되고 있는 재판부의 여성장애인 인권말살과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무죄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대법원의 제대로 된 판결과 가해자 엄중처벌을 촉구하고 사법부는 법조인들에게 의무적으로 장애인식교육과 장애인성폭력교육을 실시하라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경남여성장애인연대 주여성장애인연대 구여성장애인연대 전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남여성장애인연대 북여성장애인연대 남여성장애인연대 북여성장애인연대 통영여성장애인연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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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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