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시민단체, 기자회견 열고 서남수 교육부 장관 사퇴촉구…논문 표절 의혹 高校 한국사 교과서에서 ‘대한민국 건국’ 삭제에 따른 문제 제기

趙成豪(조갑제닷컴) 3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소재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표절근절행동본부(본부장 변희재)와 학부모 단체 주관으로 ‘표절 박사가 장관? 당장 사퇴하라!’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주관 단체들은 ▲서남수 장관의 동국대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대한민국 건국’ 삭제하도록 한 교육부의 행태 ▲교육부의 사립대학에 대한 감사권 남용 문제 등을 제기하며 徐 장관의 퇴진을 촉구했다.

변희재 본부장(現 미디어워치 대표)은 冒頭(모두) 발언에서 “지난 12일 교육부를 방문해 논문 표절 의혹이 있는 서남수 장관과 조국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 손석희 JTBC 사장, 진중권 씨 등 13명의 논문 검증을 요청했다(注: 교육부 훈령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제10조와 제22조에 근거)”고 밝혔다. 邊 대표는 “하지만 교육부 관계자는 ‘상부의 명령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교육부는, 교학사가 발행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대한민국 建國(건국)’이란 용어를 삭제토록 했다”고 지적했다.

邊 대표는 교육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에 문제를 제기하고 교육부 관계자 및 해당 공무원 전원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상임대표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문제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이 상임대표는 “학생들이 左편향 교과서로 배운단 사실에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 치가 떨렸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는 교과서에서 ‘대한민국 建國’이란 용어를 뺐으면서 정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란 말은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이 상임대표는 “교육부의 首長(수장)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徐 장관의 퇴진을 거듭 촉구했다.

모두 발언 중인 변희재 대표(右는 이경자 상임대표)

기자회견문 全文

지난 2월 26일 본 단체는 청와대 앞에서 서남수 교육부 장관의 논문표절을 공개하고 즉각 해임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뒤 3월 12일 세종시 교육부를 방문하여, 서남수 교육부 장관, 조국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 진중권 동양대 교수,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 등 13인의 표절 혐의자들의 논문 검증을 요청했다.

교육부 훈령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제10조, 제22조에 따르면 해당 대학이 표절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 교육부가 직접 나서 대학교를 대신해 표절 검증을 하고, 또 표절자에게 책임을 물리는 일을 해야한다. 그러나 표절검증을 요청받은 교육부 학술지원과에서는 1주일째 복지부동이다. 현재로선 교육부가 규정대로, 자신들의 수장인 서남수 장관의 표절논문을 검증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서남수 장관의 문제는 표절 뿐이 아니다. 서남수 장관의 교육부는 교학사 교과서가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용어를 썼다고 하여 이를 빼도록 했다. 대한민국 건국이란 말을 못 쓰게 한 대한민국 교육부는 반면 '북한정권의 수립'이라고 표기해야 할 대목에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이라고 쓰도록 하여 북한 건국을 인정하는 반역을 저질렀다. 또한 유엔 결의 내용을 변조, 대한민국이 38도선 이남에서만 합법정부로 인정 받았다고 허위 기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한 두산동아, 미래엔, 천재 교과서를 탈락시키기는커녕 검인정 과정에서 합격시켰다.

논문표절과, 좌편향 교과서 문제에 대해, 수수방관하거나 좌측 편에서 서온 서남수 장관은 사립대학교 문제에는 직권 남용 수준으로 개입하여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다. 과거에 사적이 악연이 있던 대구대와 건국대에 대해 보복성 조치들을 내리며, 좌파세력과 함께 사립대학 장악에 나서고 있고, 명지전문대의 경우는 좌파세력의 점령에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미 논문표절 하나만으로도 직을 유지할 수 없는 서남수 장관은, 교과서 좌편향 수정, 사립대 자율권 침해 등등,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선언한 박근혜 정부의 교육부 수장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서남수 장관 해임을 결정하지 못하고, 피일차일 미루고 있다.

박근혜 정권 인사에 사사건건 물고 늘어진 야당은, 유독 서남수 장관의 논문표절 및 병역면탈 의혹에 대해서조차 쉬쉬하며 은폐를 돕고 있다. 그 만큼 야당 입장에서는 서남수 장관의 교과서 좌편향 지침에 만족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이 야당과 함께 서남수 교육부 장관을 감싸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명백한 오판이다. 애국진영은 박근혜 정권이 아닌 박근혜 정권의 원칙과 명분을 지지해왔다. 이런 박근혜 정권이 표절자 교육부 장관을 감싸고 돈다면 그 원칙과 명분이 무너지며, 애국진영의 거센 공격을 받게 될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서남수 교육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 그것만이 좌편향과 부정부패로 얼룩진 교육계를 개혁하며, 공기업 정상화, 종북세력 척결, 창조경제 등 산적한 다른 국정과제를 더 빠르게 수행할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하라.

표절근절국민행동본부 (본부장 변희재)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자유청년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학교찾아주기운동본부,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