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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기강해이해진 직원 재발방지대책 강구해야
기사등록 일시 : 2019-10-04 21:56:45   프린터

부제목 : 제구실 못하는 대사관 한국외교관 국민 앞에 환골탈태 거듭나는 계기돼야

외교부 무관심한 재외공관 해외 체류 한국인이 '3년 2개월 억울한 옥살이... 멕시코판 '집으로 가는길' 당사자 국감 출석으로 밝혀져 외교부 질타, 맥시코 해당 영사 외교부 엄벌해야 한다.

 

사진=정병기<칼럼니스트> 맥시코에서 억울한 옥살이 한 한국인이 국감 증인 출석 "영사가 아무런 조치 안 취해" 분노했다고 한다. 당시 경찰간부로 해외 영사파견됐던 그가 몇 해 전 주멕시코 대사관 주재관(영사) 근무시절 때의 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지난 2일 열린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 멕시코에서 억울하게 3년 2개월 간 옥살이를 한 증인이 출석해 "당시 이 영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억울하다"고 증언해 파장이 일고 있다. 외교부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게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양모 씨는 이날 국감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당시 멕시코 영사였던 이 서장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양 씨 주장에 따르면 2016년 경찰에 체포됐을 당시 주멕시코 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당시 멕시코대사관에 영사로 파견업무 중이던 이 서장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국감 보도자료로 배포된 양씨 입장문에는 "(이 서장이) 영사직을 떠나면서 잊힌 일일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도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 전 영사가 면회를 와서 '스페인어 배워 좋지요'라며 미소 짓던 얼굴과 수갑 찬 저를 두고 멕시코 검찰 직원들과 농담하던 모습을 잊지 못한다"고 적혔다.

 

양씨는 이날 증언에서 "아직도 자유를 찾지 못했다. 낱낱이 파헤쳐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말했다. 그를 어렵게 설득해 증인으로 출석시킨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측은 4일 "양현정 씨는 2일의 국감 이틀 전날 밤까지도 건강문제를 두고 출석 여부를 무척 고민했지만 국감 하루전날 양씨를 한 번 더 만나 설득해 출석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한편 이임걸 울산동부경찰서장은 제18호 태풍이 울산을 강타해, 재난 대비 업무를 이유로 2일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경찰청은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해야 한다고 본다. 국민들은 사후조치에 대하여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경찰은 국민 앞에 거듭나려면 사건과 관련하여 철저히 진상을 수사하여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해외공관 외교관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채, 재외국민 보호 소홀해서는 안 되며 한국외교가 살려면 외교관이 죽어야 한국외교 거듭난다고 본다. 그리고 기강해이해진 외교부 직원 탈선 재발방지대책 강구해야 철저한 사후관리와 현장관리감독체계 강화와 해외여행자나 재외국민들의 신고포상제 적용하여 한국 해외주재 공관 외교관 탈선 외교부 국민 앞에 환골탈태 거듭나는 계기돼야 될 수 있게 창의적 국민제안 적용해야 할 것이다. 해외주재 공관이나 대사관 외교부직원들은 여행이 아니라 근무지이기 때문이다. 해외 공관이나 대사관 파견을 나가 근무하게 되면 국내같이 감시나 관리가 소홀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허술한 근무를 하거나 해외 재외국민보호에 소홀하다는 비난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해외 국내여행자나 재외국민을 통하여 낱낱이 살피고 신고포상제를 적용하여 불친절이나 나태한 근무자세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한다.

 

자국민 보호하지 못하는 외국에 있는 한국대사관과 영사관은 정신 차려야 한다. 국가경제에 걸 맞는 역량 있는 경험 있는 전문외교 인력이 필요하다. 중요 외교관 임명에 청문회 절차 도입해 인사검증제도 정착해야 하며 외교관 능력평가제도 적용 통한 인사시스템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 경쟁력 잇는 인사시스템이 지금 필요한 현실이다. 지난 2011년 상하이 스캔들 한국외교 수치의 극치인 홍일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국가관이 투철하지 못 한 안일한 외교의 수치이며 앞으로 외교가 살아야 국가가 살 수 있듯이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투철한 사명감으로 무장해야 한다. 아직도 외교관 성 추문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외교관은 자신이 한 알의 밀이 되어 썩어 새싹을 틔울 수 있는 희생과 봉사정신 그리고 애국정신이 필요하다고 본다. 자리에 안주하지 말아야 한다. 외교관의 일탕행위는 정부와 정권에 치명적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경제가 발전하고 글러벌화 국제화에 따른 자국민과 기업들이 세계 각지에서 활약하고 있어 외교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대부되고 있으나 한국외교의 질과 역량은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자국민으로 부터도 따가운 시선과 질타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적지 않은 국가예산을 사용하면서도 외교에는 충실하지 못한 채 개인적인 자세와 불법행위로 지적을 받고 저질적인 일로 곤혹을 치루고 있어 외교적 결례는 물론 망신을 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의 외교관 자질과 검증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자국의 국익을 위해 치열한 외교의 각축전이 벌여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외교 인력은 최우수인력과 경험과 능력이 탁월한 인재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선거에서 도움을 주었다거나 기여했다는 이유로 적당히 자리에 안주하는 보훈인사나 배려인사 지역 안배인사는 이제는 사라져야 하며 그 자리와 직무에 걸 맞는 인사가 반드시 자리해야 한다고 본다. 해외 나가 거주하는 재외동포나 여행 중인 국민들도 외교관의 일탈이나 불법.탈법행위가 있다면 바로 신고를 하여 바로잡는 정신과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외교관의 잘못이나 부정 그리고 불법 탈법행위가 국가 간에 외교적 분쟁이나 외교단절까지 가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관 임명은 신중하고 중대해야 하며, 인사청문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외교관은 무엇보다 책임의식과 사명감이 투철해야 한다. 외교관은 정당주의가 통용어서는 안 되며 철저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본다.외교는 한마디로 소통이며 관계이다. 그리고 국가이익 쟁취이고 주권행사이다. 국가적 이익을 챙기고 재외동포를 보호하고 많은 외교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외교는 정체된 외교가 아니라 끊임없이 노력하고 정진하는 한국외교가 되어야 한다. 일부 몰지각하고 자질무족의 외교관들이 자신의 사리사욕과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국가 중요기밀을 유출하고 중요정보를 넘기는가 하면 한국외교를 만신창이를 만든 이번 상하이 사건은 큰 파문을 불러오고 있으며 국민적으로부터 외교부는 자유롭지 못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외교관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이 필요하며 자신의 개인적인 것보다 국가의 이익이 우선되고 국민이 우선되는 자질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외교관으로 발탁되기 위해서는 기본이 파견국의 언어구사 능력이며 투철한 국가관이다. 소통이 되어야 외교적 능력이나 재능을 발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말도 통하지 않은 인사를 외교관이나 대사로 임명하는 것은 벙어리외교를 자칭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 다시는 한국외교가 능력부족과 자질부족의 외교관의 실수나 일탈행위 불법. 탈법행위로 지탄을 받거나 국익에 손상을 입는 일이 없게 철저한 관리와 검증으로 재발방지대책이 강구되어 질 수 있게 되기를 아울러 바라며 국가경제의 발전에 따른 외교적 신뢰와 신망이 두텁게 되어 국제관계에 있어 모범적인 외교관계 수립에 크게 기여하게 되어 국익을 챙기고 재외동포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권익을 챙기는 일에 앞장서는 진정한 대한민국의 외교부가 되기를 바란다.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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