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이나 국내 대기업 코로나19 확산방지 위해“재택근무” 실시로 동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비한 홍보와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관건이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얼마 전 부터“코로나 3단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곧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그 이유로는 더 강화하게 되면 모든 시장경기가 전혀 없게 되기 때문에 먹고사는 길이 막막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2단계조치를 강화시키고 세밀하게 지키게 하여 보는 측면도 한번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듯싶다고 말한다. 현재 한국은행 발표가 우리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한다. 국민들이 피부로 실물경기를 느끼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광화문집회 이후 확진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에 대하여 검토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신중한 검토 중으로 보는데 일부 학자는 정치권은 3단계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한다. 정말 정치인으로서는 적절하지 못한 무책임한 발상이 아닌가 싶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 3단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것으로 보입니다. 의료계에서는 격상해야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회경제 분야에서는 그로인해 미치는 영향력이 방대하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정부방침이나 정치권의 입김에 따라 “3단계격상조치 강행”보다 좀 더 신중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하며 국민들도 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해 “마스크착용과 개인위생청결과 손씻기” 생활화와 코로나19 예방 매뉴얼을 준수하여 자신의 생명은 물론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동참하고 참여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의 코로나 3단계조치에 대하여 살펴본다면 확진자 숫자가 100명에서 200명 이상이 일주일에 2회 더블링 발생이 된다면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 모든 활동 원칙적으로 금지가 된다고 한다. 따라서 모임이나 행사 그리고 집합숫자가 10이상이라면 활동이 금지되며, 공공 다중시설은 2단계와 마찬가지로 운영이 중단되며 진행 중인 스포츠 행사의 경기가 중지되고 고위험군 시설이나 업소에 대한 행정명령 발동으로 영업을 중단시킬 수 있다. 3단계 조치가 강행될 시에는 시장경제와 서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국민들의 불편호소와 반발을 불러 올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코로나 3단계 기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원격수업이나 휴업이 되고 공공기관이나 기업은 필수인원 외에는 전원 재택근무가 된다. 그러나 민간 기관이나 기업은 권고사항이 된다고 한다. 또한 민간 다중이용시설인 고,중위험시설 운영이 행정명령 발동으로 영업이 모두 중단된다. 그 외에 시설은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된다고 한다. 만일 행정명령을 어기거나 위반하고 영업을 할시에는 행정규제와 벌금 그리고 사직당국 고발, 구상권 청구가 된다고 한다.
정부의 코로나19 3단계조치가 발령될 시에는 국민개인들도 불편이 가증되지만 사업현장인 "기업들이 부품 조달 등에 문제가 다시 생길까봐 노심초사하면서 밸류체인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며 "대기업들은 시스템이 준비돼 있어 영향이 조금 덜하겠지만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경우 시스템 구축이 미비해 코로나19 재 확산으로 공급 망 관리에 직격탄을 받을 수 있다"고 기업관계자들은 걱정된다고 한다. 그리고 재택근무로 할 수 없는 산업경제활동은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될 것이다.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뉴스보도나 유튜브 등에서 “코로나 방역 한계점에 달해 정부가 "조만간 3단계 결정" 곧 결정 실시하겠다는 뉴스가 많아 걱정이라고 한다. 정부는 국민생활에 미치고 서민경제활동에 미칠 향후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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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 조치로“3단계 행정명령”발령은 신중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