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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불법도청이다

기사등록 일시 : 2005-08-08 11:10:45


국민 모르게, 국민을 속이면서 국민을 대상으로 불법도청이 이뤄졌다. 게다가 그 첨단기기 구입비용도 국민의 세금에서 나갔다. 불법도청은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적 요소를 총동원해서 이뤄진 셈이다. 한나라당 대변인 전여옥은 8일 당연히 이 불법도청의 본질은 국가권력이 다시는 도청을 하지 못하도록 그 불법의 질긴 뿌리를 뽑아내는 것이다. 그런데 상황이 어째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불법도청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는가는 뒷전이다. 또한 많은 이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금도 불법도청이 이뤄지고 있는가도 역시 뒷전이다. 일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대신 매우 정교하고 치밀한 시나리오의 정치드라마가 펼쳐지는 듯하다. 국정원의 발표 역시 새로운 시대를 위한 고뇌어린 결단이라기보다는 포퓰리즘의 바다에 띄운 거대하고도 허무한 새판짜기호 란 이름의 종이배 같다. 대연정을 위한 그랜드 플랜 부터 정계개편의 빅뱅신호탄 등 무수한 설이 나오고 있다. 이 나라는 2종격투기 싸움판이 돼버렸고 정치는 바늘 없는 나침반처럼 되어버렸다. 멀리보고 길게 생각할 사안이다. 정치적 책략, 당리당략에 떳떳치 못한 권력연장의 유혹에 노무현 참여정부는 휘둘릴 때가 아니다. 누가 왜 어떻게 불법도청을 했으며 지금은 에 대한 답부터 내놓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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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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