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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벌 수사 하나

기사등록 일시 : 2005-07-27 10:58:37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김성희는 27일 어제 대검이 대상그룹 임창욱 회장의 불법 비자금 사건을 덮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천지검에 대해 감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수백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임창욱 대상그룹 회장에 대해 형식적인 수사를 통해 기소조차 하지 않고 참고인중지를 결정한 당시 인천지검의 결정은 누가 보아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과 관련해 서울고법은 당시까지 수사된 증거만으로도 “혐의가 넉넉히 인정”된다며 수사를 중단한 인천 지검의 판단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검찰은 더 나아가 법원의 이러한 판단과 추가로 확인되는 불법의 정황 증거, 국민의 의혹을 무시한 채, 인천지검의 사건 은폐 의혹에 대해 감찰조차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태도는 구차할 뿐만 아니라 정당하지 못하다. 검찰에 쏠린 국민의 매서운 눈길을 외면하고 제 식구 감싸기에 골몰하는 것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이다. 더욱이 검찰은 삼성 불법 대선자금 사건에서도 확인되었듯 재벌의 돈 상납을 받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이미 검찰의 존재 이유가 힘을 쥐어준 국민이 아니라 떡값 쥐어준 재벌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들게 한다. 명백한 재벌의 비자금 문제조차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는 검찰이 법리 논쟁과 스스로의 치부까지 들춰야 하는 삼성의 불법 대선자금을 파헤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X파일로 촉발된 삼성의 불법대선자금 문제는 검찰이 아닌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민주노동당의 판단이 더 정당해지는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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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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