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한에 의해 순찰중이던 군인이 피습을 당하고 총기 2정과 실탄 30여발을 강탈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최근 전방 GP 총기난사 사건, 공군의 전투기 추락사건 등 잇따르고 있는 군내 사건 사고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시점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우리 군의 군기와 총체적 관리실태가 어디까지 추락해 있는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우리 군이 이젠 국민의 걱정과 근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과 함께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일련의 사건, 사고에 대해서 국회 국방위 소속 송영선의원(한나라당)은 이러한 사건사고는 단순히 일부 부대나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일회적인 것이 아니며, 그간 유지되어온 우리 군의 구조와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진단하였으며 “이 문제는 임기응변식의 미봉책이나 국방장관의 재발방지 약속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군의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과 우리 군을 50년 이상 끌어온 군 시스템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으로 우리 군의 정예화, 첨단화, 과학화를 달성하고, 군 관리 시스템의 전면적 개편을 위해서 작전, 지휘, 인사, 관리 등을 담당하는 군의 상부구조 변화와 함께 병력의 수, 병력제도, 무기체계 등의 하부구조의 변화가 동시에 획기적으로 변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즉 첨단 정예군으로서 우리군의 규모를 35~40만 수준으로 축소하고 궁극적으로 모병제를 도입해 군의 질적 수준 향상과 병역에 따르는 제반 문제를 해소하여야 한다는 것과, 이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국방력 약화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무기체계와 작전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미래 전장환경에 적합한 첨단 선진군으로 우리군을 개혁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 불안 불면증 걸릴 지경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