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노무현씨가 북에 가서 2박3일의 여정으로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뒤 박수소리가 요란하긴 하지만 비판의 소리 또한 거세다.
북을 방문하고 돌아온 경제인들은 입을 모아 북의 경제협력 준비가 아직 돼 있지 않다고 하면서 그 비용이 10조 이상 들것이라고 걱정하고 있고 현대 경제 연구소 보고에 따르면 최소 30조는 들 것이라고 한다. 무슨 방법으로 정부가 그 비용을 염출하건 국민의 입장에서는 막대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의 군사문제 전문가는 인천 앞 바다를 북쪽 해군의 놀이터로 만들 셈인가 하며 국방상의 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라크 전에서 궁지에 몰린 미국이 김정일과 어떤 타협을 한다 하여도 미국의 안보에는 별 큰 영향이 없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은 다르다. 노씨를 대하는 김씨의 고자세를 지켜보면서 “저 사람은 개방, 개혁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여전히 그 체제를 가지고 적화통일을 꿈꾸고 있구나”하는 느낌이 강하였을 뿐이다.
북은 핵을 포기하는 척하고 또 다른 흉계를 꾸밀 것이 뻔하다. 북의 체제유지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면 아무리 동족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한다 해도 별 효과는 있을 수 없다고 본다.
한반도의 평화가 어려운 까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