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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민주주의의 위기는 대한민국 국회의 위기이다
대한민국 국회의 위기는 중앙집권적 정당정치의 위기이다.18대 총선이 끝난 뒤 민주정치의 근간인 대의(代議)제'의 위기를 한탄하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린다. 역대 선거 중 최악이라는 투표율 46.1%...즉, 절반이 넘는 유권자들이 투표장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지방분권국민운동 김정희 대변인은 16일 여야의 공천 파동과 당내 권력투쟁, 정책 대결의 실종, 관권 개입, 흑색선전 등 구태에 실망한 유권자 과반수가 투표장을 찾지 않았다.
평균적으로 45-50% 선에서 당선된 걸 감안하면 실질득표율이 20%선 안팎이라는 사실은 분명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라 할 만하다. 누가 이들을 지역민의 대표로 인정해줄 것인가. 이들이 입성할 국회를 과연 국민의 대의기관으로 불러 줄 것인가.
우리는 단순히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탓할 것이 아니라 ‘중앙집권적 정당정치를 통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임을 분명히 지적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18대 총선에서 드러난 중앙집권적 정당정치의 한계는 지방분권을 통한 참여민주주의의 중요성과 가능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이것이야말로 이번 선거가 우리에게 보여준 ‘큰 뜻'(大意)이다.
투표 기권은 정치 무관심의 표출이 아니다. 집단적 무관심 그 자체가 강한 항의의 표시이며, 이 무관심은 언제든 적극적 관심으로 나타나 또 다른 형태의 피플스 파워(People's Power)를 과시할 것이다. 우리는 지역민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는 제도나 사람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런 제도나 사람이 나타날 때 진정한 '참여의 힘'을 여지없이 드러낼 준비가 돼 있다.
중앙에 생활의 기반을 두고 있어 지역민과 소통하기엔 근본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 국민의 대표성을 의심받고 있는 정치권과 대한민국 국회는 이번 기회에 지역정치의 자율성 확보'와 지방분권 주민자치를 통한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에 더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여 없는 대의민주주의가 보여준 18대 총선의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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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代議) 민주주의'가 보여준 대의(大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