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김대중의 대공시스템 해체 사건을 아십니까?
김대중 정권이 들어선지 33일 만인 1998년 4월 1일, 정권은 이종찬-이강래를 국정원에 배치하여, 오랜 동안에 걸쳐 양성된 간첩 잡는 전문인력 581명을 일거에 학살했다.
이들 자리에는 특채라는 사상 유례가 없는 방법으로 국정원과는 아무 연고가 없던 사투리 쓰는 특정지역출신 500여명을 앉혔다.
대공전선이 와해되어국가를 위해 위험한 전선에서 싸워온 581명은 불의의 습격을 받아 명예마저 짓밟혔지만, 따뜻한 위로는커녕 지금까지 국정원의 냉대와 협박 속에서 악전고투하고 있다. 이것이 무슨 국가입니까?
더욱 가관인 것은 현 국정원장의 조치이다. 강제 해직된 우리는 현 국정원에 전문가 집단에 대한 대학살 사건을 조사해 달라, 끈질긴 요구를 했다. 몇 개월 전, 국정원은 이에 대한 진상조사를 마쳤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발표를 하지 않아. 한 발 더 나아가 발표를 촉구하는 우리의 요구에 대해 人面獸心(인면수심)의 만행으로 응답하고 있다.
국정원의 공작을 의심합니다. 국정원은 일부 강제해직자들을 상대로 공작을 하여 해직자 상호간의 내분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누군가가 이 일에 앞장서는 사람에게 폭행을 가했습니다.
누군가가 전화를 걸어 야 송영인.개자식아! 너 모가지에 칼로 배대기 쑤셔가지고 믹서? 綏?갈아 마실 거야, 알았어? 조심하고 있어, 너 기다리고 있어, 개호로 자식아! 라는 막 가파식의 무자비하고도 야비한 험한 말로 핸드폰에 음성녹음을 하여놓는 공포의 협박을 했습니다. 우리는 국정원을 의심합니다.
국정원 대공전문 부서는 퇴직한 선배 전문가들의 지혜로 일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선배 간부들과의 접촉을 금하라 명령하면 국정원은 업무보다 사적 감정이 더 중요한 곳으로 전락한 집단이 아니겠습니까? 조사결과를 숨기고 감추려면 무엇 때문에 전문 감찰 수사요원들을 연인원 3,000여 명씩이나 동원하여 5개월여에 걸쳐 막대한 국고를 낭비하면서 조사를 했다는 말입니까?
국정원이 내놓은 박장대소 할 해결책이라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국정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국정원의 진상조사 결과 당시의 일반직원 몇 사람이 해직자 581명에 대해 불법사실을 저질렀음이 발견됐고, 국정원은 그 직원들에 대해 검찰에 고발을 하였으니, 강제해직된 581명도 이를 근거로 하여 개별적으로 소송을 하여 명예도 회복하고 보상도 받으라.” 합니다.
정권차원에서 저지른 잘못을 일반 직원 몇 명이 저지른 것이라 둘러대고, 이를 근거로 하여 개별적으로 소송을 하라 하니! 열려진 입이 다물어지질 않습니다. 국정원? ?상식과 공적 개념이 겨우 이 정도라면 국민은 국정원의 어느 구석을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는 581명만에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1980년 전두환 군사정권에 의하여 강제해직되었던 피해공무원들이 1989년 3월 29일에 제정된 법률 제4101호 “80년대 해직공무원의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후임정권에서 명예가 회복되고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보상 받은바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대우받기를 바랍니다. 김대중 정권이 저지른 대공활동 무력화 기도에 따라 강제 학살당한 대공전문요원들은 국정원, 공안검찰, 대공경찰, 기무사 등에 골고루 있습니다. 이들이 없어진 지금은 간첩 잡는 국가적 기술이 공중분해 되고 없는 상태입니다.
가장 바라는 것은 이들을 다시 복귀시켜 대공시스템을 복구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최소한 특별조치법(김대중 정권시 강제해직 공무원의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입법화하여 정책 차원에서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추진해주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명박 정부와 정치권에 바랍니다.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적극 지지-성원했던 절대다수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대공시스템을 복구하거나, 불연이면 최소한 좌파정권 하에서 불법적으로 희생당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호소합니다. 국회는 이를 10월 29일 국가정보원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안보기능회복추진위원회
<연락처 송 영 인 HP 011-896-9211>
(송영인,하성오,심중수,전인석,김차갑,유이종,조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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