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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량선관위 관리 책임져야
기사등록 일시 : 2010-06-04 16:08:25   프린터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18만표나 되는 대량의 무효표가 발생하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민주노동당은 4일 논평에서 여기에 대해 비난이 빗발치고 있건만, 선관위는 단 한 마디의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 이거야말로 경기도민을 우롱하는 것이며 여론을 무시하는 전형적인 오만함이 아니고 무엇인가.

 

선관위는 줄곧 입으로는 선거의 공정성을 떠들면서 현실에서는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파렴치한 행태로 일관해 왔다.

 

무상급식과 4대강 등 정책이슈가 분명함에도 선관위는 캠페인과 집회를 허용하지 않았고, 아예 경기 교육감 선거에서는 무상급식을 주제로 꺼내는 것도 금지했다.

 

뿐만 아니라 범야권단일후보가 타 정당 후보의 지지유세에 나서는 것까지 가로막았던 것이 선관위였다. 선관위의 행태가 이러하니, 세간에서는 한나라당 선거전략위원회라는 오명까지 쓰게 되었다.

 

선거기간동안 야권에 보여줬던 선관위의 엄격한 규제가 막상 선거 당일 전후로는 무뎌지다니 도무지 납득하기가 어렵다.

 

서울 교육감 선거의 곽노현 후보의 공보물 누락사태, 의도적 발송누락은 물론 선거 당일 투표 용지 배부 순서의 혼동, 사퇴한 후보에 대한 미공지 사태 등 정작 주요한 선거관리에서는 빵점이다.

 

선관위가 본연의 업무인 공정한 선거관리,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돕고 투표를 독려하는 것을 아예 포기한 게 아닌가하는 분노가 터져 나왔다.

 

도에서 나온 18만 무효표도 통상적인 유권자의 기권 의사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결국 선관위의 빵점짜리 선거관리, 투표 독려를 포기한 선관위의 임무방기의 결과라 할 것이다.

 

여당에게는 눈가리고 아웅하고, 야당에게 유리한 것은 제한, 불리한 것은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이자, 정치적 의도마저 의심케 하는 일이다.

 

선관위는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정상적인 투표를 방해하고 소중한 표를 유실시키는 등 민주주의에 크나큰 과오를 저지르고 말았다.

 

일련의 사태에 대해 선관위는 국민들 앞에 해명하고 사죄하는 것은 물론 이를 책임지고 선관위원 전원이 사퇴해야한다. 다음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번 사태는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

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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