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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한국경제 침체인가, 회생인가"

[ 2004-11-26 11:19:21 ]

신이 주신 선물인 망각의 지혜로 올해를 잊고 다시 한번 희망을 모색하는 자리,

온통 잿빛 전망과 한탄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한줄기 빛을 쫓아가는 자리가 열렸다.

국회디지털경제연구회 개최 정책토론회(국회도서관강당)

내년 경제성장률, 2%대 추락 가능성”
토론자로 참석한 오석태 한국씨티은행 경제분석팀장은 “올해 성장률은 이미 1분기부터 2%대의 부진을 보이고 있다”며 “경제가 더 악화되지 않는다는 가정만으로도 내년도 성장률은 2%대에 머물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감세나 사회복지 지출 확대를 통해 국민지갑을 두툼하게 하고, 이를 소비로 유인하는 것이 경제회생의 결정적 열쇠”라고 주장했다.

정문건 삼성경제연구소 전무는 “고유가와 미국달러약세 등 2005년 우리경제의 대외환경이 녹녹치 않다”며 주제발표를 시작했다.

국내상황도 “선진국에 버금가는 가계부채 현황, 제로에 가까운 국내설비투자, 경제성장률 3%대 예상 등 어둡다”고 전망한후 “경기회복을 위해 거시경제주체들이 합심하여 거시정책을 안정화, 중립화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과도한 환율방어가 문제”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의 과도한 환율방어가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를 초래했다고 비판하며, GDP 1/4에 육박하는 외환보유고를 적정하게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계안 열린우리당 의원은 “골목경기가 어렵다”고 운을 뗀후 “정부와 여당은 개혁에 치중하느라 민생과 경제를 외면하지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최공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거래를 정상화시켜 부동산에 묶인 자금을 유동화시키고, 급격한 담보가치 하락을 막지않으면 장기침체에 빠질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내년에도 추경편성 가능성 높아”
이인실 국회 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은 “경기회복을 위해선 경상지출보다 자본지출 증가가 바람직한데, 2003년부터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서 걱정”이고 “내년에도 98년 이후 계속되온 경기부양용 추경편성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세형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은 “우리는 기업하지 않으면 안되는 나라다. 우리가 살려면 기업이 살아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이 투자의 방아쇠를 당겨줘야한다”고 역설했다.

경제주체들의 자신감 회복이 관건”우리 경제가 침체 국면에서 벗어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잿빛전망과 악화일로의 경제지표를 재확인한 추운 날씨만큼이나 우울한 정책토론회였다.

하지만 “우리는 맨손으로 홀연히 일어나 세계경제 10대강국 반열에 오른 힘있는 민족이다. 자신감과 이를 결집하는 리더십만 있다면 다시 일어설수 있다.

무엇보다 긴요한 것은 “경제회복을 향한 자신감과 하려는 의지 회복”이다.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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