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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협의체 구성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
환경부는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의 운영을 위한 관계부처간 협의체 를 구성하기 위해 오는 10일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한다.
녹색법 시행령(제36조)은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체계 구축을 위해 환경부 장관 소속으로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협의체를 규정함에 따라, 정부내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운영협의체(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구성할 계획이다.
구성안(위원장 환경부차관) 녹색성장기획단 단장, 기재부·행안부·농식품부·지경부·국토부·통계청 등 관계부처 국장 운영협의체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과장급이 참여하는 실무협체도 구성한다.
센터 운영협의체는 국가 인벤토리의 작성, 국가배출계수 확정 고시, 감축잠재량 분석연구 등 센터의 굵직한 사업 및 센터 운영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율 채널로서, 센터의 주요 연구 및 사업에 대한 객관성·독립성을 보장하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녹색법 시행령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부장관의 총괄관리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온실가스 정책 협의체(가칭)”도 함께 논의될 계획으로, 온실가스 정책 협의체는 관리업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공공기관 목표관리 등 국가 온실가스 관리정책에 관해 관계부처간 의견조율을 위한 채널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녹색법의 시행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요구되는 다원화된 협의체계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관리 총괄기관으로서 그간 온실가스 관리와 관련하여 부처간에 일부 혼선이 있는 것으로 비춰진 바 있어,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여 부처간에 예상되는 이견을 조정하여 최소화하고, 기업이 느끼는 불편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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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온실가스 관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 출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