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고수부지·주차장, 직강화된 하천수로 등 인공적인 구조물로 치장된 하천은 사라지고, 옆새우, 가재, 버들치 등이 아이들과 함께 어우러져 노는 생태 하천이 전국적으로 만들어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전국 지방하천에 대한 생태계 훼손현황을 진단하고, 복원목표 설정을 통한 체계적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을 위해 ‘생태하천 복원사업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환경관리기본계획(‘06-15)을 뒷받침하는 실천계획으로, 4대강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도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생태하천 복원 중장기계획’의 추진목표는 15까지 생태계가 훼손된 지방하천 14,722㎞(전국 지방하천 26,831㎞의 55%)의 약 11%인 1,667㎞(412개 하천)를 생태적으로 건강한 하천으로 복원, 지역 주민의 생태 휴식공간으로 되돌려준다는 것으로 전국하천중 생태하천 비율이 45%(12,109㎞)에서 51%(13,776㎞)로 증가하게 된다.
환경부는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복원이라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기본방향이 왜곡되지 않고,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사자료는 수질 및 수생태 평가·관리, 수생태계 건강성 지도제작, 생태하천 복원사업 로드맵 작성 등 물환경관리 전반에 활용한다.
소요사업비는 11-15년 동안 총 412개 지방하천(1,667㎞)에 3.2조원, 800개 도랑·실개천(200㎞) 생태복원에 8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며, 예산당국과 협의를 통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지자체에 대한 설계검토를 강화하고, 지방환경청으로 하여금 정기(수시)적으로 현장점검을 수행토록하여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기본원칙과 다른 방향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시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등이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수생태복원사업단’을 구성, 07.11-14.5까지 총 840억원(정부 585억원, 민간 256억원)을 투자하는 수생태계 복원 기술개발 및 확대·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생태하천 복원 중장기계획 추진으로 수생태계 회복과 수질개선은 물론 도시온도 저감, 쾌적한 녹색 생활공간 제공 등의 효과가 발생하고, 사업 시행에 따라 5만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주변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환경부는 87년부터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271개하천, 1.5조원 투입) 왔으며, 06.9월 수생태계 보전에 초점을 맞춘 ‘물환경관리기본계획(’06-15)수립과 07.5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하천 생태계 보전 복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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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생태하천 복원사업 중장기 추진계획 착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