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내년부터 신규 제작되는 종량제봉투에 위조방지기술을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최근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개정하여 지자체에 시달했다고 10일 밝혔다.
환경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에서 총 48건의 종량제봉투 불법 제작 유통이 발생, 이 중 대부분 유통 전 적발됐으나 98만 7천매는 회수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유통 피해 사례>
2006년 대전 0 구, 0구에서 중국에서 들여온 가짜 쓰레기봉투 60만장 불법 유통
2006년 기준 20L 봉투 값 660원, 봉투 1개당 제작비 60원, 판매수수료 10% 감안하면 지자체 청소재정 중 약 3억 2천만원의 세입이 감소했다.
불법유통 지역 : 대전, 전북, 대구, 인천, 경기, 경남 등 6개 지역이다.
그간 자치단체도 이 같은 종량제봉투 위조방지에 나름의 대처를 해오고 있었는데 그 주요 유형은 바코드, 비표삽입, 일련번호 기입, 특수 형광잉크 사용, 홀로그램 등이며 전국 232개 자치단체 중 113개 자치단체(약 49%)가 방지대책을 시행 중에 있다.
자치단체가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는 바코드, 일련번호 기입 등의 방법은 위조방지 자체를 위해 도입되기 보다는 관리하는 측면에서 위조방지 효과를 나타낼 뿐이며 여전히 위조에는 취약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종량제봉투 불법 제작·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폐기물관리법을 개정 하여 처벌근거를 마련한 바 있으며, 종량제봉투를 불법 제작 유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불법으로 판매한 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 번 법 개정과 더불어 이번 종량제봉투 위조방지기술 도입으로 불법 제작·유통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위조방지기술은 특허 등 객관적으로 입증된 기술이며 주민들이 위조여부를 쉽게 인식할 수 있거나 판단할 수 있는 기술, 총량관리가 가능한 기술로서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도입토록 할 예정이다.
종량제봉투의 불법 유통을 신속하게 적발하고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도록 지자체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신고포상금은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고 시행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0만원 이하로 지급하도록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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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규 제작되는 종량제봉투 위조방지기술 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