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8일 오는 2020년까지 폐기물처리시설의 중장기 정책방향을 담은 '폐기물처리시설 중장기 최적화 전략(안)’을 마련하고,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폐기물 발생량 증가가 크지 않는 상황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이 증가하는 현상(02년 350개소-10년 725개소)을 조정하고, 처리시설의 고도화 및 에너지화 확대, 노후시설 등을 보완하기 위해 최적화 전략을 마련했다.
전략안 추진 시, 연간 약 3,470억원의 폐기물처리시설 건설·운영비가 절약되어 신규투자(폐자원 에너지화 등) 여력이 늘고, 매립지 사용연한 증가(20년 161년), 총 9,207천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
첫째, 232개 시군구 행정구역단위가 아닌 79개 중권역으로 구분하여, 중권역 단위로 최적의 폐기물처리 및 시설설치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권역별 공공처리시설의 용량 부족 시 여유용량이 있는 민간처리시설 활용방안 검토 추진할 계획이다. 중장기 최적화 전략은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개념을 적용한다.
둘째, 최적화 추진으로 전국 생활페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중·장기 관리 목표를 설정·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셋째, 권역별 최적화 계획이 확정되면, 폐기물처리시설 10개년 재정투자 계획(‘11-20)도 최종 확정하여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넷째, 올 중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의 기술검토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2013년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책무이행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체계적 운영과 유지관리를 도모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마련된 최적화 전략(안)에 대한 홍보, 교육, 의견수렴 등을 위해 2월 중에 16개 시·도 설명회 등을 거쳐,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전략(안)을 3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시·도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 및 폐기물처리시설 통합 국고보조지침 제정 등 제도정비도 2월중으로 완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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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기물 처리시설 권역별 최적화 추진
